"불법 촬영 위험 중국산 홈캠…보안인증 못받은 직구 태반"

작성일 06-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내 IoT 보안인증 누적 413건…아파트 월패드 위주로만 발급 KISA "인증 수수료 감면…해외 인증 상호인정으로 수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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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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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이 로봇청소기·홈캠 등 생활가전에서 확산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아파트 월패드 등 주택 인프라 위주로만 확산했다는 지적이다.
 29일 KISA에 따르면 이 제도는 IoT 제품이 정보보호 기준을 만족하는지 시험,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소비자가 보안이 취약한 IoT 제품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해,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최근 월패드·로봇청소기·홈캠 및 홈CCTV 등 해킹 문제가 불거져 IoT 보안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로 2021년에는 전국 638개의 아파트단지 월패드가 해킹되면서 40여만 세대 사생활이 유출되기도 했다.
 KISA의 인증은 가전·교통·스마트도시·의료기기·제조 및 생산·통신·금융 등 다양한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율제도인데다 인증 수수료가 있어 확산이 더디다. 
 2017년 제도 시행부터 지난해까지의 총 누적 발급 건수는 413건에 그친다. 이마저도 아파트 월패드 등 특정 분야로 치우쳤다. 누적 건수 중 주택 분야가 298건으로, 약 72%를 차지한다. 
 반면 최근 백도어 문제가 지적된 홈캠·로봇청소기 등 제품 발급 건수는 한자릿수다. 특히 중국산 직구 물품은 아예 사각지대에 있다.
 최윤선 KISA 디지털제품인증팀장은 "건설사들과의 업무협력 위주로 제도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 영세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수수료가 아무래도 부담"이라며 "중국 업체와의 협력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내 로봇청소기 업체 중 가장 엄격한 인증 레벨인 '스탠다드'를 획득한 곳은 삼성전자(005930) 뿐이다. 스탠다드 인증은 발급 수수료 2000만 원을 요구한다.
 최 팀장은 "부담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에는 인증 수수료를 80% 지원하고 있다"며 "기존 인증 제품과 설계적으로 차이가 적은 제품엔 수수료를 대폭 감면해 주는 '파생 모델' 제도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KISA는 인증이 기업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해 동기부여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증 제품은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인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할 시 심사 단계서 가점을 받는다. 또 의료기기가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 인증을 해당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 중이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와는 보안인증 제도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 제품 수출 시 현지 시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과도 MRA 체결을 논의 중이다.
 최 팀장은 "해외 인증 상호 인정은 업계 호응이 크다"며 "업계와의 컨설팅을 확대해 이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증 라벨 및 QR을 도입해 소비자가 제품 보안인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legomaster@news1.kr &lt;용어설명&gt; ■ IoT 사물인터넷(IoT)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센서,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연결이 내장된 물리적 장치, 차량, 가전 제품 및 기타 물리적 객체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 백도어 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해킹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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