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 넌 안 돼” 유승준 세 번째 소송서 울분…법무부는 ‘불가’ [★1줄컷]

작성일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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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49de8c9f16d3abd7502b48de1d921fdaf22ea8726ca2679716ecd46ecf77f9" dmcf-pid="PwhuBWj4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sportsdonga/20250629151725917uyqo.jpg" data-org-width="640" dmcf-mid="87XfP3OJ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sportsdonga/20250629151725917uyq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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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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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11f75ae3bd6136786a11b979423ead365753ad324c2c965dc11a791a01d91e2" dmcf-pid="Qrl7bYA8w0" dmcf-ptype="general"><strong>★1줄컷: 대법원은 OK, 법무부는 NO…유승준의 끝나지 않은 판결</strong> “석현준? 그래도 안 돼.”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법정에서 세 번째 입국 허용을 호소했다. 석현준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꺼냈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단호했다. “입국은 안 된다.”</p>
          <p contents-hash="ad3d7a62aa1bd5885de38853f39a07c8359b60fa13bd6263a59f9bfdb68c2824" dmcf-pid="xmSzKGc6s3"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6월 26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2db536a6a17e47a21dcdc7e522d4f5cc2d46a053b6061037561ac667350a3ce8" dmcf-pid="yK6EmeuSmF" dmcf-ptype="general">유승준 측은 “1‧2차 소송에서 이미 대법원이 비자 발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국금지 조치가 살아 있어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조치가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683277ad5d6294031a0f2cccde994b558a19d2638214563fadadf82c0599699" dmcf-pid="W9PDsd7vEt" dmcf-ptype="general">이날 유승준 측은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석현준은 병무청의 귀국 명령을 어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입국 자체는 제한받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fedbf3cb5c4f79d353ef249b5fedddbc462db1ef7430fc362566f369251e789" dmcf-pid="Y2QwOJzTs1" dmcf-ptype="general">이에 유승준 측은 “실형 선고를 받은 석현준은 입국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유승준은 계속 입국이 막힌다”며 “비례성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1314d136a7083e295e6b9a0f0def98c5ecd2d028b2d4d8c5b092fd373913e74" dmcf-pid="GVxrIiqym5"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무부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다. 유승준이 입국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지금도 국민들과 언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입국 허용은 여전히 어렵다.”</p>
          <p contents-hash="1749b5960d40482ae720e7bcf285138c92e9be482ff8c199fda47509db9e93de" dmcf-pid="HNw10CiBOZ" dmcf-ptype="general">2002년, 유승준은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직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곧바로 입국을 금지했다. 그 후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1차 소송에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비자는 여전히 발급되지 않았고, 2차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11월 두 번째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지만, 작년 6월 LA총영사관은 다시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a1aaa1bbc78e3ce93c25dd1aeed69a67a855db1301ce28be16935e09f0fce070" dmcf-pid="XjrtphnbEX"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2019년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입대는 팬들과의 약속이었다”며 “어떤 비자든 상관없다. 다만 변호사가 F-4 비자가 소송에 유리하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을 사랑한다. 자식들에게도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f294b6586f77fd61c6720639223f39db7b0714c39691f296233039711eb9811" dmcf-pid="ZAmFUlLKEH"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결은 두 번 이겼지만, 법무부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유승준의 귀국은 또 한 번 멀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667bb5b56fb7474f2f4cf7e614d077ccbca120de438a535c1b6e51cf2d92a060" dmcf-pid="5cs3uSo9wG" dmcf-ptype="general">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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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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