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되고 TV는 안되고"... 통합미디어법 하반기 입법 급물살

작성일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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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LDva2Xd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5e61dc23de33856c40df65acd2e7ebc577c7461db9cba826b145c5120976a0" dmcf-pid="GmowTNVZ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fnnewsi/20250629153233790vwri.jpg" data-org-width="800" dmcf-mid="y9UVdzva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fnnewsi/20250629153233790vwr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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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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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OTT도 기존 방송사와 동일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미디어법(가칭) 입법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면서다. OTT발 영상 콘텐츠가 쏟아지며 지상파·유료방송과의 경계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방통위의 통합미디어법 입법화 계획은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div>
          <div contents-hash="25f2cc4d9f69ee2a7b2e55cd4de0835ab9097de57786e0e01d46d9883459de8a" dmcf-pid="XOamWA41dC"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넷플릭스 방송 규제 편입 급물살</strong> 
           </div>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최근 방통위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통합미디어법 제정 계획에 대해 "규율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방통위와 국회 모두 OTT를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미디어법 TF를 꾸려 오는 8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작성한 뒤 국정기획위 제출, 국회 발의 등에 나설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d292d80501fa18966404f0a5e4cc15e08a58ce0d955743749bbfab6be3334afe" dmcf-pid="ZINsYc8tJI" dmcf-ptype="general">현형 미디어 법은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리돼 있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원화된 통합미디어법을 추진중이다. 통합미디어법의 핵심 내용은 공정한 미디어 경쟁 환경 조성이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콘텐츠 시장을 잠식한 지 오래다. 모바일인덱스가 발표한 넷플릭스의 지난 5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451만명으로, 2021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p>
          <p contents-hash="3de0ab4a191ee74e50b29c3b0612b9c4a548aeb8153707aa81ee495c9bcab922" dmcf-pid="5CjOGk6FeO"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지상파·케이블TV·IPTV·위성TV 등보다 OTT 규제 수준은 현저히 떨어진다. 가령 기존 방송은 방송법을 적용받는 반면 OTT, 유튜브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송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아 방통위 심의를 받지 않는다. 기존 방송과 동일하게 콘텐츠를 기획·제작·송출하는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각종 부과금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오징어게임'이 주말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도로를 막고, 퍼레이드를 한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7265b0938b35480676495c87693fd65e91d187ffd8f3b72f417df2c3479b1e" dmcf-pid="1hAIHEP3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fnnewsi/20250629153234035foqp.jpg" data-org-width="534" dmcf-mid="WfTtbYA8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fnnewsi/20250629153234035foq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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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260395d4443ab67a6e29077fe16c02faae14d4670bbc9524d8bc36715b9325d" dmcf-pid="tlcCXDQ0Jm" dmcf-ptype="general">
           <br>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방송 광고도 OTT 쏠림 뚜렷</strong> 
           </div>방송 광고 시장에서도 'OTT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OTT 광고가 방송보다 우월하다는 광고주는 2016년 대비 △광고 효율성(34.3→40.2%) △광고 주목도(21.6→32.9%) △광고 커버리지(23.5→35.4%) 등 인식이 개선된 반면 방송 광고는 같은 기간 △광고 효율성(35.3→34.1%) △광고 주목도(54.9→39.0%) △광고 커버리지(54.9→41.5%) 등에서 하락했다. 
          </div>
          <p contents-hash="8ebcfc3e2aa94b113d712bb2afd81b458be75e9ab41913c9ba33b5f171d5b109" dmcf-pid="FSkhZwxpJr" dmcf-ptype="general">넷플릭스 등 OTT 이용자 수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반면 기존 방송은 OTT에 적용되지 않는 각종 광고 규제로 인해 광고 제작 창의성도 떨어지고 있다. 실제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이거나 나트륨 600㎎을 초과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17도 이상의 주류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조제분유와 조제우유, 젖병과 젖꼭지 제품 등 일부 육아제품의 방송 광고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OTT에선 모두 광고가 가능하다. 방송사들은 광고 분량 규제도 받는다. 현재 45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은 2회까지 중간광고가 허용되는데, OTT는 자유롭게 방송 분량을 정해 송출할 뿐 아니라 월 7000원의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광고 규제에서 자유롭다. </p>
          <p contents-hash="3ca0b332657ef4664585f010c6d23d052ce8959865ef7a0237f653b65dfd622a" dmcf-pid="3d2Rj45rJw" dmcf-ptype="general">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넷플릭스는 방송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는데, 케이블TV는 분유 광고도 못 하는 게 현실"이라며 "케이블TV가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80bdf17a0242909257dd99c1c448aac94a80b7b3ed6e69202fa348306dae6bc" dmcf-pid="0JVeA81mMD" dmcf-ptype="general">통합미디어법이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발맞춰 신·구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과 규제 체계를 마련하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통합미디어법은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방송법과 IPTV법의 단순한 ‘기계적 통합’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미디어 산업 발전에 역행했던 규제를 위한 규제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082787ef32778eb6803d3d757e5a2a4b859d862ab74e4b522498adebe84fb0" dmcf-pid="pifdc6tseE"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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