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혁신부vs과기정통부 유지 등 ICT 거버넌스 개편 '초읽기'

작성일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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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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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555be11c610011152dfe5de4d8b50bbef8aec2dba281d33c932ebf1b651910" dmcf-pid="0E7oMUhL1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etimesi/20250629160249868atef.jpg" data-org-width="700" dmcf-mid="FhpiP3OJ1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etimesi/20250629160249868at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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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8b40c0b3f35e88cbd1a550965dd723516cf450481dc76b8060d6f8c2cb5ce20" dmcf-pid="pDzgRuloXf"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혁신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지·확대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본격화한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진흥은 독임제 부처, 보도 기능은 합의제 부처 관리에 두는 방안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d7f84d840397a5a4fdc5e7a55c5aaab9c497f6fd4e2b45188619627cd4730062" dmcf-pid="Uwqae7SgZV" dmcf-ptype="general">29일 국회와 산업계·학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ICT·미디어 분야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을 서두를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fadfbca7ca90907ffd7fb56ec80abdb465a7174ca4473203f4847c356f0b5b4" dmcf-pid="urBNdzva12" dmcf-ptype="general">국정위 조직개편 TF는 지난주말 쟁점별 소위원회와 소분과별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조직개편안을 전달하는 등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p>
          <p contents-hash="65112fa3bc49f27af5f3b4bec4efd90bed29627e86074d4d6663d2e4c2c8d0e7" dmcf-pid="7mbjJqTNZ9"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AI디지털혁신부(또는 디지털정보혁신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국정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포착됐다. 기존 과기정통부 2차관실에 속한 AI·정보통신진흥·통신전파정책기능에 더해 국가적인 AI 기획·확산 역할과 국가AI위원회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하도록 편재하는 방안이다. 타 부처에 분산된 일부 AI, 정보통신 진흥기능도 통합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dd154575adb153a0c1d73defaf0e4d8718b254a460e1c97cc6319edde14d6a6d" dmcf-pid="zsKAiByjHK" dmcf-ptype="general">복수의 ICT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보통신부와 정보화기획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듯이, AI 진흥의 '돌격대' 역할로 AI디지털혁신부를 설립하자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a350ed6f0a7197b10386ae717d76d1d28777a22495d8a047159ca29befd835" dmcf-pid="qO9cnbWA1b" dmcf-ptype="general">이 경우 과학기술부는 독립돼 본연의 연구개발(R&amp;D) 콘트롤타워 기능과 관련 예산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p>
          <p contents-hash="d78de0288db0b28252e39342b6bcd22740b86eba604acd97cf21613e52039d14" dmcf-pid="BPSKphnb5B" dmcf-ptype="general">이같은 조직 분리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지·부분 개편론과 팽팽하게맞서는 것으로 관측된다. 효과적인 AI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AI, 정보통신, R&amp;D 기능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과기정통AI부총리 승격법안을 발의했다. 현행체제 골격을 유지하고, AI정책실 설립, 유료방송 정책 조정 등 부분 개편 등을 통해 보완하자는 제안이다.</p>
          <p contents-hash="d83d5de9bad13f97e4d397854b1142f706d18a2f711917332cffc7295dfe8546" dmcf-pid="bQv9UlLKZ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정부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면 준비에만 1년이 걸린다”며 “그동안 급변하는 AI시장에 대응이 어려운만큼, 당장 큰 폭의 조직개편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그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a4746cc9ff6565cbde643248390fbacef6e52ac78a6dfe957e34f7389f5ef4d" dmcf-pid="KxT2uSo9Yz" dmcf-ptype="general">미디어 분야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 진흥분야는 '미디어콘텐츠부(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로 개편하는 방향이 국정위에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익적 기능이 포함되는 '보도' 관련 기능을 가지는 공공방송, 민영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공공미디어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기구가 다루는 개편안이 국정위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17f17dd5787da029bf87c3572207b6158881813e58bf35110e2ad6308fd197c" dmcf-pid="9MyV7vg2Z7" dmcf-ptype="general">국정위 결론은 빨라질 전망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최대한 빠르게 조직개편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11b1ea98a99a88b6e08a750a1359a3a0a4e7f64ba4d6fececf236a07b4a21f01" dmcf-pid="2RWfzTaVXu" dmcf-ptype="general">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국가AI위원회라는 AI 최상위 거버넌스의 총괄 조정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AI 업무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부 행정기관에 편재할 것인가의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b0e47246a2cfb1b1ba1c38e08e16704b2387c79c3eb8455f888c0a8cdaa1dee" dmcf-pid="VeY4qyNftU"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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