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나무위키 '유령 대리인' 막는다…"국내 피해 책임져야"

작성일 06-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각지대서 불법 촬영물·허위 정보 유통, 대리인제는 유명무실<br>대리인제 개선 연구반 논의 반영…지정 신고·불만 처리 의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8fFA417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1ff349612031e4440d8c14458ec3445d67a26f27318c631d950630fba7b22b" dmcf-pid="By643c8t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1/20250630062140961tnji.jpg" data-org-width="1400" dmcf-mid="7OV95a2X7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1/20250630062140961tnj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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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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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f0ec977fd685f587f1eb102134030514b32eb07d45ea280c8446bf1cbd3a658" dmcf-pid="bWP80k6Fu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법의 사각지대에서 온라인 불법 유통물을 방치했던 텔레그램과 나무위키가 앞으로 제재를 피하기 어려워졌다.</p>
          <p contents-hash="f3da37b19a8da546f9ce653f9e4cae2ae6188828737ce0922dd2f44d46f206e1" dmcf-pid="KYQ6pEP33k"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 자리에 이름만 올리고 대응을 피했던 해외 플랫폼 기업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리인 지정을 신고하고 이용자 불만을 24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p>
          <h3 contents-hash="52ffcc2d972e4c6f66ad69b0a8f54f25c6fded15dc4b4b3380a118373bfbb249" dmcf-pid="9GxPUDQ0pc" dmcf-ptype="h3">방통위에 대리인 지정 알리고 자료 제출·민원 대응 의무화</h3>
          <p contents-hash="0311c761dfd07a4b94db6a65602f46b263f8baee50caf9843fcb8af27f16e680" dmcf-pid="2HMQuwxp7A" dmcf-ptype="general">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달 26일 발의됐다.</p>
          <p contents-hash="6592de0fbc74c5004569cb4826e376dce817a998b6f3a1adb4fb4bdfd1ac7fe1" dmcf-pid="VXRx7rMUzj"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 방통위가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개선 연구반'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텔레그램과 나무위키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목적이다.</p>
          <p contents-hash="91e52bc256b023d3cc4330450503be922c34f07ba5d864d9882f04e59543a7b9" dmcf-pid="fZeMzmRu3N"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변경 시 방통위 통보 △국내 대리인의 유효한 연락 수단 확보 △대리인 이용자 수·매출액 등 자료 제출 의무 △이용자 불만 24시간 이내 처리 등 조항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f1b9c34efc11419b8cac8f46387bb3705a63073119dd54c2786fb2caac7cb1d1" dmcf-pid="40on2lLKFa"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가 국내 주소가 있는 자나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대리인의 이름·주소·이메일 주소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fe0c062426d7cee0d8283d97cb6ae1203318883d5b1f2350641088566cc3ddb" dmcf-pid="8pgLVSo9Fg"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여기에 국내 대리인 지정·변경 사실을 방통위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추가했다. 방통위는 대리인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9945af2cf6d7f88ed89b38ae77f5ab34336b18adc3f6f6cac14772df2662eea" dmcf-pid="6Uaofvg23o" dmcf-ptype="general">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24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처리하지 못한 불만은 접수일 포함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한다.</p>
          <p contents-hash="ea1b35a08b93efb0c2ccaa3e7c3c7571ec752b35717b663ebd304ad96785df1b" dmcf-pid="PuNg4TaVFL" dmcf-ptype="general">이는 해외에서도 이미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사법·행정기관의 명령을 이행했는지와 언제 조치할 예정인지를 유관기관에 통지하도록 한다.</p>
          <p contents-hash="7558003bce5c7a9c00e38a9a230bd24715ed8761ba4a399decb5f18af99faad1" dmcf-pid="Q7ja8yNfzn" dmcf-ptype="general">이외에 국내 대리인의 주소와 이메일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6aca6a4e4b39d2704b603d4e604466a7f83e4312d3ed5dfe734af5402ee2d8" dmcf-pid="xzAN6Wj4F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무위키에서 '나무위키'를 검색한 모습 (나무위키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1/20250630062142333cqat.jpg" data-org-width="1351" dmcf-mid="zSaofvg27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1/20250630062142333cq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무위키에서 '나무위키'를 검색한 모습 (나무위키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76eba233aac7f42e8425799535ee5acc14cbe0c748aee745567c933360d9daa0" dmcf-pid="yEU0SMphFJ" dmcf-ptype="h3">'유명무실' 대리인 제도 보완 노력 꾸준…해외 기업 회피 막는다</h3>
          <p contents-hash="8676380ecdb95ff3d37690892d9f8bf487e4887eb76de92083f7e55e19c923ac" dmcf-pid="WDupvRUl7d"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나 고충을 처리할 때 사업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자 2018년 처음 도입됐다.</p>
          <p contents-hash="3f38bfae38cc048a9974a0eeb2d49fe364f84b9297ff9964eab87e8efef45a7c" dmcf-pid="Yw7UTeuSze" dmcf-ptype="general">하지만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대리인 지정 형태나 운영 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서 국내 법인이 아닌 로펌이나 페이퍼컴퍼니를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0fa522b272edcadffb65c90faabf0b58df77351e6fd7ebe22c883bbd85f0a17" dmcf-pid="G9wERZDxpR" dmcf-ptype="general">이에 4월에도 '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이란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한 차례 발의됐다. 구글·메타·애플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운용과 방통위 신고 의무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14fd20eb32fb355e7080169edfd73e5584c83781fb8eedd50fa30cfe8f0c99c" dmcf-pid="H2rDe5wMFM"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과 나무위키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며 "현행 제도로는 해외 사업자와 이메일로밖에 소통할 수 없어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de5ce6f0344702d8cb323988691d2d3be2048aff945734783978201a2f0718b" dmcf-pid="XVmwd1rRpx"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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