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번호 대체 식별자’ 연계정보 첫 안내서 발간

작성일 06-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적 처리 기준·안전조치 명확해져<br>정보통신망법 개정 따른 실무 기준 제시<br>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연계를 동시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AwI0jf5yg">
          <p contents-hash="37fe61807248fdcb131dc670324af35240853017eb6a13de905a74b41490e347" dmcf-pid="pcrCpA41l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30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 기준과 안전조치 방법 등을 담은 첫 공식 안내서를 발간했다. </p>
          <p contents-hash="2b7f24464503ff7e743d56c024695995d0d99e3b1ffd75b14fad3d2c9f390757" dmcf-pid="UkmhUc8tSL" dmcf-ptype="general">이번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연계정보 제도에 대한 실무 지침이 부재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080b0fc9cd10b6afbf4361016be717a118d38b93ef91b3db2f87b896773a03" dmcf-pid="uEsluk6F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Edaily/20250630095718606oyhn.jpg" data-org-width="670" dmcf-mid="FvubLtme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Edaily/20250630095718606oyhn.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78ec5c8e340b55bafb0b38e7d89c65a9c351929300c7504f0b66638e043fa57" dmcf-pid="7DOS7EP3Ci" dmcf-ptype="general">
           <strong>연계정보란 무엇인가?</strong>
          </div>
          <p contents-hash="2c0ac6f9fbb289321c6931b5ea5731d52f711de83c01ee288ff3140f89ecb9c9" dmcf-pid="zwIvzDQ0vJ" dmcf-ptype="general">연계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암호화된 고유 식별값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한 수단이다. </p>
          <p contents-hash="5117367d22f58762e48475b9508fb2a20fae9110723d46a3cad4ed8232eeb833" dmcf-pid="qrCTqwxpld" dmcf-ptype="general">온라인 본인확인,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정부 행정 서비스의 통합 제공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p>
          <p contents-hash="cd9b3ca7e0dd67330e5dbffc96e45870c37a0d0757097247d5a8014d622bb670" dmcf-pid="BmhyBrMUWe"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직접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계정보 제도를 신설했으며, 암호화된 형태의 주민등록번호로 생성된 연계정보의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 기준, 승인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eedde61a77aa60876b9473645894b2e41ed8dbf10ac8d374ab2acfa6c7d9c0" dmcf-pid="bOSYKse7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Edaily/20250630095720392gifv.jpg" data-org-width="604" dmcf-mid="3EhyBrMU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Edaily/20250630095720392gifv.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1032da319ab502c4fc7c9abae18eb3f95d3ddb8ade3745c4fd4553bfaa40a3b" dmcf-pid="KIvG9OdzvM" dmcf-ptype="general">
           <strong>연계정보 이슈와 필요성</strong>
           <br>
           <br>과거 온라인 서비스들이 이용자 인증 및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수집·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br>
           <br>이에 따라 2012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그 대안으로 일회성 식별값이나 통합ID 기반 인증 체계 등이 활용됐으나, 서비스 연계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br>
           <br>연계정보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며,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br>
           <br>그러나 연계정보 자체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에, 법령에 따라 엄격한 생성·처리 조건과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br>
           <br><strong>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strong>
           <br>
           <br>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연계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법령 해석과 실무 기준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승인심사 절차 및 기준 △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실태점검 방식 △위반 시 벌칙 규정 등을 정리했다.
           <br>
           <br>특히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연계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생성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br>
           <br>방통위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연계정보의 생성·이용을 검토 중인 플랫폼 기업, 본인확인기관, 공공기관,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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