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ISA, 주민번호 대신하는 '연계정보' 처리 안내서 첫 발간

작성일 06-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 담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MYMYA8hC">
          <p contents-hash="df1e48a69eb40049ed41d5d56085a5f635a6e2ba29957d3a7ce4bccfe0bd83aa" dmcf-pid="YlRGRGc6WI" dmcf-ptype="general">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9e10fb584be0325d14f6255c6a9be8540a186f3e27dfd3fd2a05d85e70d8dc" dmcf-pid="GSeHeHkP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is/20250630102427887vpen.jpg" data-org-width="605" dmcf-mid="yqSPSPFOv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is/20250630102427887vp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d7b6f56b8c93f244ff906ce38fd8db7810863a474bae7a837e71b9bc4d4cf7" dmcf-pid="HvdXdXEQWs" dmcf-ptype="general"><br>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p>
          <p contents-hash="cfe5a7110a6f72e4406d955c1e94426779e2d60ed2f68b9ecd39702f740662ec" dmcf-pid="XTJZJZDxCm"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p>
          <p contents-hash="fdd8007a08e09f56c3d1797dec1cca189d86a93853d53df71f899267cb11bea8" dmcf-pid="Zyi5i5wMyr" dmcf-ptype="general">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p>
          <p contents-hash="4e915eec4035c51b2e350159e71aefd6de3a3ba9d38d0756f70db5a68519878c" dmcf-pid="5Wn1n1rRWw"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p>
          <p contents-hash="38c5dc0dbc2c3e59b76f33cab94db38e660bbde31af09d4360c6868827349729" dmcf-pid="1YLtLtmeyD" dmcf-ptype="general">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a9607cf4372c12b8d510a3456e88178ccb122e2168c95ffa2fb6852f83456cb1" dmcf-pid="tGoFoFsdCE"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 이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통합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연계정보 제도의 정착은 디지털 전환시대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안내서가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법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fe20fed9933ec719d38d12d2e9e52c6d1ded05d1d29eb494cc163b4308bf81" dmcf-pid="Fk9O9OdzCk" dmcf-ptype="general">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연계정보의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p>
          <p contents-hash="cc0f6598317f65d70ccb0d9841bafd184005859eed6141b01433059ca83aca8b" dmcf-pid="3E2I2IJqTc"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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