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후속법안 14건 발의…과잉 규제 우려도

작성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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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qtEkKYc5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c3530c0ef65d6ba0b4b19f4a902e9575e58a58c4a46e52cba1b3454f99c661" dmcf-pid="HBFDE9GkX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 대리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etimesi/20250630142806421odgr.png" data-org-width="700" dmcf-mid="YYoz7mRuZ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etimesi/20250630142806421odg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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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f1984bb9f32dcd4ad239d7d69ff4cf912bb047d5b1467e89a364a6bc2845d6" dmcf-pid="Xb3wD2HEYt"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국회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통신 보안 관련 핵심 법률을 중심으로 10여건 이상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킹 사고 재발을 막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a813d3dce035640ebf50e0c5be435289959309aac78fb28a03e665c7ac1821eb" dmcf-pid="ZK0rwVXDt1" dmcf-ptype="general">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과방위와 정무위, 산자위에서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대규모 해킹사고 발생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p>
          <p contents-hash="733f1fd4b8f0b5573e8e4bb494982b23226ade35c36bb5063a8c402c8f3a6cff" dmcf-pid="59pmrfZwZ5" dmcf-ptype="general">핵심은 사업자 책임 강화다. 이학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통신사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로 보고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도 기업이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개보위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해민 의원 역시 정보주체에게 유출 항목에 대한 개별통지를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9e33d759719178874ef9c1e941a4f92374dbdd93c2b9519dfbbfd33c56fd185b" dmcf-pid="12Usm45rZZ" dmcf-ptype="general">제재 실효성도 높였다. 최민희 의원은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해민 의원은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매출과 연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b30eb8c47821283faefe3642745a33f9613cce53832e7bb9b442e040bc34dec" dmcf-pid="td4GYnBWGX"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됐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의 유심보호서비스 의무 가입 조치와 관련해 이를 약관에 위배된 금지행위로 해석했다. 최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금지행위 예외로 규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bbc20004fb812832572cf4bc1ba9a2d4902d315b65170c2da2328cdac0a2a7c" dmcf-pid="FJ8HGLbYHH" dmcf-ptype="general">기업의 보안 투자 강화 의무도 법제화한다. 구자근 의원은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책임을 강화해 지속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b70cf831cbaad5539462f7d59337be3a37aadc1d73e76ebb6372e933b3f1b3d2" dmcf-pid="3i6XHoKGZG"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선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위약금 면제의 경우 사적 계약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cb5a22769618203f223449364ad563928b14a8b200f5603909fa0b74d12cc053" dmcf-pid="0nPZXg9HZY"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통신서비스 이행 여부가 아닌 정보 유출만으로 위약금 면제 해지가 가능하면 향후 모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고객간 형평성 문제와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0496cf7af4c684d999c998194812610db0896f6af8b44004468e5075973e9e85" dmcf-pid="pLQ5Za2XHW" dmcf-ptype="general">정보보호 투자 비율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시장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침해할 수 있고 투자 비율과 절대액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5e1d2359d7cf05292ed44d05f70aa0524a34f8a16537a03e625a25a26610034" dmcf-pid="Uox15NVZty"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기업의 투자 규모를 법에서 강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한 투자 유도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f941bed293f6ae360cd0f71b1c47bbb318306edaf951a9fadcc74f7d40d29cd3" dmcf-pid="ugMt1jf5HT"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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