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결론 나는 SKT 해킹 사태…위약금 면제·손해배상은 어떻게

작성일 06-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사 결과 따른 '귀책 사유' 인정이 중요<br>SKT 상대 집단소송 손해배상, 1인당 10만원대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hyejf5u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2fe7bbdac93f2c458c0f1eb4347b122905822c3b5c156ef65f222c94649f5b" dmcf-pid="zZNEbQ3I7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30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2025.6.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1/20250630154650101gnuo.jpg" data-org-width="1400" dmcf-mid="pjW4v1rR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1/20250630154650101gnu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30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2025.6.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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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6b18a2f8c57c4fb308e59ccfed95ad9706d4cc68767980242e5292c820dd072" dmcf-pid="q5jDKx0C3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위약금 면제 판단을 오는 7월 4일 밝힐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4720bcf35d2590ee531660d1b1204c3a148a5b9d63b9884d9e1d2dec49b3e1d2" dmcf-pid="B1Aw9Mph3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르면 7월 첫째 주 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SKT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bbac1eae3f2216b3847a4a3dcbf5bc8b4263847b5f44cac632becf436605c68f" dmcf-pid="btcr2RUl0v" dmcf-ptype="general">또 위약금 면제 여부의 정부 판단 발표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SKT 해킹 사태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들에 전달해 추가로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6d74bc8a7e8acf166b655f025f54a3b2569d116e95b4608afd858ba7cc6808d" dmcf-pid="KFkmVeuSuS" dmcf-ptype="general">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신의 임기 내에 SKT 사건을 마무리하고 떠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소장이 지명된 상태다.</p>
          <p contents-hash="189e1806044c492b9b05f44c3ccf2a886bce2388816962cdfb2982ef504701f6" dmcf-pid="93Esfd7vpl"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위약금 면제 발표는)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4일쯤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e6d7b6ebe92f3198d792672943792887e77f4bf7af1a7087155c10849707fb" dmcf-pid="20DO4JzT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6.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1/20250630154650462fmxp.jpg" data-org-width="1400" dmcf-mid="UFoGik6F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1/20250630154650462fmx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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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6.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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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c7901c3282585ed2098130beb280a01c3b3ec7a09ce1530fff127660a262dc6" dmcf-pid="VpwI8iqyUC" dmcf-ptype="h3">SKT 약관의 귀책 사유·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인정될까</h3>
          <p contents-hash="916723dfd809c0a1f55e4fb797954c7488178f4f950b781b13104321cb97139b" dmcf-pid="fUrC6nBWpI" dmcf-ptype="general">SKT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약금 면제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조사 결과에서 SKT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da2de6dd6fd73d2a7729faafd7a3a5eb43ef5840928542a7d29755d668994bd2" dmcf-pid="4umhPLbY3O" dmcf-ptype="general">SKT 5G 이용약관에는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제 43조 4항)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침해사고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 22조 1항)는 내용이 들어있다.</p>
          <p contents-hash="f325342ab6b13051e6246495e6884e6199acdb708b4b6ab9b6f5182eba74fa8b" dmcf-pid="8etUElLKUs" dmcf-ptype="general">손승우 고문(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는 계약의 온전한 이행이 어려운 상태, 즉 통신 서비스가 지속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번 사고는 통신 장애가 아닌 보안 침해 사건"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c16551a4870158fc1575c6f4fb06f1d9c8350d48c0b2c43890da79aa56dc9998" dmcf-pid="6dFuDSo9um" dmcf-ptype="general">또 조사 결과에서 SKT가 고객 정보 관리에서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까지 행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조항에 따라 귀책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4bad20a54c28a67cc2cd515161bbd070543611281765f2f0f271b459ec7638" dmcf-pid="PJ37wvg2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1/20250630154650841dume.jpg" data-org-width="1400" dmcf-mid="uVG1amRu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1/20250630154650841dum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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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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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9e81220ea4521ed7f1406faec416c03f5af6f669f8131a625f648a2d0c26bef5" dmcf-pid="Qi0zrTaVUw" dmcf-ptype="h3">국내 법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1인당 10만 원' 선 손해배상 책임 인정</h3>
          <p contents-hash="bc32b00ed40fb5b77239b979b998dd61ac5dca282eaf086c2db02c303c2bd5a4" dmcf-pid="xnpqmyNf3D" dmcf-ptype="general">현재 SKT 가입자들이 SKT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의 경우, 이전 판례를 고려할 때 1인당 약 10만 원 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148ce7bb2244b6998a5413ca1adf702c6a9aa07d138c903e797737f8c4af1122" dmcf-pid="y5jDKx0CuE"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 2014년 NH농협·KB국민·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등에서 법원은 1인당 10만 원(롯데카드 7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p>
          <p contents-hash="21b5a4295a5493f889ad665f2ef41bf74412d77113cedfdd6ce45a49d6b991da" dmcf-pid="W1Aw9Mph7k" dmcf-ptype="general">미국 등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해킹 사태로 명의도용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개개인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다. 지난 2017년 1억 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미국 신용평가업체 에퀴펙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에도 1인당 배상금은 125달러였다.</p>
          <p contents-hash="b8fbc5804c38eb3c80a99ecc7dd8c1984ad40fbd08ef038c288e03a621ad8210" dmcf-pid="Ytcr2RUl0c" dmcf-ptype="general">전중혁 변호사(법무법인 한원)는 "현재 많은 분들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사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통상 1인당 10만 원 내외 수준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적 관심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통상적인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628ea977e106907aa98143d0144cc723b98bfdad28a71109f7095674555074" dmcf-pid="GFkmVeuSpA"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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