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단계별 지원은 말장난…연구자에 지원체계 초점 둬야"

작성일 06-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석민 서울대 교수 '기초과학 연구 안정적 지원체계' 포럼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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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 연구의 안정적 지원체계 포럼서 발표하는 신석민 서울대 교수 [촬영 조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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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최근 정부가 기초연구 지원 고도화를 목표로 생애 주기별 연구지원 체계를 연구 심화 단계별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석민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기과협)가 개최한 '기초과학 연구의 안정적 지원체계' 포럼에서 "풀뿌리 연구를 하려면 하나하나, 개인 연구자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연구지원 체계가 연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좋은 정책들이 있다면서도 "지난 20년간 방조했던 연구자 생애주기별 지원이 잘못됐다면서 연구 심화 단계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말장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생애 주기별 지원이라는 것은 사업으로서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며 "연구지원체계를 연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연구자 중심 지원 체계가 잘 갖춰진 국가로 일본을 꼽으며 이는 연구 분야와 예산 배분의 유연성 때문에 연구과제 선정률 변동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매년 연구 종목, 예산을 발표해버리면 여기에 맞춰야 하는데 일본은 유연하다"며 한국도 이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기초과학이 응용과학과 응용기술을 지탱하며 파도에 견디는 선체 같은 역할을 한다며 "기술과 성장동력만 강조하는 건 다른 차를 따를 때는 가능하지만, 맨 앞에 가는 차는 기초과학이란 전조등이 없으면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인권 부산대 교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중요한 기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기초과학과 함께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는 나무를 심지 않고 저절로 심어진 나무의 열매만 탐해왔지만, 이제는 남들이 열매를 못 먹게 한다"며 "어떤 열매가 미래를 좌우할지 모르는 시대인 만큼 과학이 다양한 분야에서 초원을 이루고 숲을 이뤄야 열매가 달리고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박문수 세종대 교수는 기상청의 연구개발 투자에서 기초연구 투자 비율이 2019년 53%에서 2023년 5%로 급감한 것을 지적하며 "부처별 일정 비율을 기초연구에 할당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매번 변화하는 연구비 지원체계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우동 연세대 교수는 지원 분야가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지원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분야별 불공평과 선정률 하락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제도개선 시 연구 생태계 전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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