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 '26.1조' 잠정 결정…최종안 8월에 나온다

작성일 06-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자문회의, 2026년 국가R&amp;D 예산 잠정안 심의 전년 대비 5.1% 증가했지만 李 정부 목표 못 미쳐 잠정안보다 더욱 큰 규모로 예산 확대해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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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잠정안을 심의했다.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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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 규모가 26조1000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됐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아직 새 정부의 'R&amp;D 예산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해 R&amp;D 예산 조정을 거쳐 8월 중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체 정부 예산 5%의 국가R&amp;D 예산 배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약 4조~5조원 가량의 증액이 예상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잠정안을 심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통상 정부 R&amp;D 예산 편성 절차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R&amp;D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2026년 R&amp;D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법정기한인 6월 말까지는 '잠정안'까지만 마련하게 됐다.
 향후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대로 잠정안의 범위를 모두 포괄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정과제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6년도 R&amp;D 예산중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R&amp;D' 예산 잠정안(일반R&amp;D는 기재부 편성)은 26조1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1% 증가(2025년 24.9조원, 추경 포함)된 수준이다.
 다만 'R&amp;D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잠정안보다 더욱 큰 규모로 R&amp;D 예산을 확대하고 향후 수립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의해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은 8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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