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차세대 '발주자 가이드라인' 마련…공공 SW 사업 품질 높인다

작성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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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070c3f8015a26095fd7967c99e55479b0136cab54dbd74244c62657f74903c" dmcf-pid="qVpTtByj1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etimesi/20250630170250703nhvr.jpg" data-org-width="500" dmcf-mid="7zK5z81m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etimesi/20250630170250703nhv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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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de216d1de3e7782c096bb90594cea6576114b33755490c7dc3e6511abc07fe9" dmcf-pid="BfUyFbWAZg"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공부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시 발주자가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차세대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발주자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발주자가 가이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간 이견을 좁히고 공공 시스템 품질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287e0ac9b7501cf4d148c3cbf596bc0c91f49e84e280ed8883ff97c7f334e555" dmcf-pid="b4uW3KYcGo" dmcf-ptype="general">30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차세대 사업의 경우 규모가 크고 최소 1년 이상 지속되는 만큼 발주자 역량이 중요하다”며 “발주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 등을 가이드로 정리해 공유하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464de16b3bf832eebd1f1715950e62d6c630e4eb443b1964dfd8d7e9981aaf8" dmcf-pid="K87Y09GkYL"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행안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으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차세대) 과정에서 개통 지연, 장애·오류 등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bcadae818eaadbdd9aa8f82c4c31bca13521c606d045194986c3799b773c9614" dmcf-pid="96zGp2HEXn" dmcf-ptype="general">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대형 차세대 사업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 대형 정보화 사업 관련해 발주자 대상 가이드라인이 없었다.</p>
          <p contents-hash="d1e4053bcecac4da3a36ed86645ec9c9110da99a8935c58dbf1bc1db28d18aba" dmcf-pid="2PqHUVXDZi" dmcf-ptype="general">한 중견 정보기술(IT)업체 대표는 “발주자가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 사업을 맡을 경우, 시스템 개통 전 요구사항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 규모, 성격에 따라 어떻게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지해야할지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다면 발주자와 사업자간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7b7e2b01331f014af60c71836892689a161d847448cf1d40e408f14f3c00153" dmcf-pid="VMK5z81m1J"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9d08e29e911e3900360d4b1a190c5b84410256ff1cc19edc982fe8700fc427b" dmcf-pid="fR91q6ts1d"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총 사업비만 6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공공 차세대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삼성SDS 컨소시엄(솔리데오시스템즈, 쌍용정보통신, 브이티더블유)이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bbb118673eb732999557f1e7c739a2fba8527e176d6371fd76f78d9ae489657" dmcf-pid="4e2tBPFOYe"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ISMP 사업자와 논의해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바로 적용가능할 시 현장에 배포할 것”이라며“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에 우선 적용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ea0f2be7690e9d3f332003dc7fe8e7483c5528ac78746b21f40e4e04511880b" dmcf-pid="8dVFbQ3IZR"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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