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 정부 효율화를 과기 패러다임 전환 기회 삼아야"

작성일 07-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스턴대 류하늬 방문연구원 "한국 과학기술 도약 위한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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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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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 효율화 정책에 따른 글로벌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기를 한국 과학기술의 도약과 위상 제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 과학기술 정책 변화를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플랫폼을 확대하고 해외 인재 유치와 연구 생태계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 보스턴대 류하늬 방문연구원은 '과학기술&amp;ICT 정책·기술 동향'에 게재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 효율화 조치의 과학기술 분야 영향과 함의' 기고문에서 'MAGA'(트럼프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철학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역할 축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 추진으로 주요 과학기술 기관의 대폭적 예산 삭감과 우선순위 재조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류 연구원은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를 한국 과학기술 혁신의 도약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유럽과 아시아의 인재 흡수 전략 확대에 따라 글로벌 연구인력 유동성이 높아지고 연구 협력의 방향성 변화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외교와 연구개발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생태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신흥 기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재단의 지원 확대와 국가 간 재원 경쟁 격화 상황에서 한국의 연구 재원과 환경의 매력도를 높여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로 부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류 연구원은 "미국의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 축소와 국제협력 참여 감소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가 약화되는 상황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협력 모델을 제시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과학기술 리더십을 동시에 강화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선진국 과학기술 연구 협력 의제가 작동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연구환경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을 것도 당부했다.
 류 연구원은 "미국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철폐와 대규모 해고로 이탈하는 우수 연구 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발생해 적극적인 인재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력 정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적 일관성이 중요한 영역으로, 인력 구조의 지속 가능성 및 유연한 인력 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EPA(환경보호청)에서 1년 반 만에 18%(약 1천600명)가 이탈했다며 트럼프 2기에는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약 1천300명, NIH(국립보건원) 약 1천명, NOAA(해양대기청) 약 880명, NSF(국립과학재단) 약 170명 등 수천 명 규모의 해고가 진행돼 더욱 대규모의 인력 이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류 연구원은 연구 생태계 다변화와 관련, "지방, 민간, 비영리와 같이 대안적인 연구 재원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 삭감은 연구의 지속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 인력 와해 및 연구 기반 약화를 방지하는 다원화된 재원 구조가 요구된다"며 "(미국) 주 정부 차원의 특화된 연구기금과 유사하게 한국도 지역별 특성화된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를 통한 연구거점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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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amp;ICT 정책·기술 동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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