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후보자 병역 부실 의혹... "충실히 복무, 청문회서 다 밝힐 것"

작성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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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cd832982de30dd1bb4415576204520f40a955b83fef8f3d9bc7f53cdf5509f" dmcf-pid="Ke9c6Q3I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1.  /사진=배훈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oneytoday/20250701090133403mszm.jpg" data-org-width="1200" dmcf-mid="BVv9HZDx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oneytoday/20250701090133403msz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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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1. /사진=배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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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2142283705c2dd03ca5859f90df1cbdfe62e5196046af08b370382711372996" dmcf-pid="9d2kPx0Cvh" dmcf-ptype="general"><br>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복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 후보자 측은 "충실하게 복무했다"며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5188830bc255c3b26446c1b2b5f8c0438296edcb67206924b771817f5f06be6" dmcf-pid="2JVEQMphvC" dmcf-ptype="general">박정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1일 배 후보자가 병역 특례 제도를 경력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공직자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사실 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251c0f392cfd852ccce074b1b11f70c5a23f79526e8972d61fb54703266bc54" dmcf-pid="VifDxRUlCI" dmcf-ptype="general">박 의원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25일부터 2008년 5월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했다. 이 기간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는데 이 기간 그는 광운대 박사 학위(2003년 6월~200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경영전문대학원) 학위(2004년 10월~2005년 1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어드밴스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과정(2006년) 등을 수료했다. </p>
          <p contents-hash="bd9be917c18c1276bb964bc792ab3430116f4eab0ccdbf6c628ebd838fdb4d64" dmcf-pid="fn4wMeuSTO"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 과정 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병무청도 '학문 연구와 병역 이행을 연계해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배 후보자는 복무 기간 중 광운대 박사 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 MBA 학위, 스탠포드 AMP 과정 수료까지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ac0d6e41516716527bc9b5cfba46b9e2f6565897de0f150524c8750bf7f1cfe" dmcf-pid="4L8rRd7vWs" dmcf-ptype="general">그는 "두 과정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직접 연관이 없는 경영·행정 중심 교육이며 과학기술 연구와 무관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며 "배 후보자는 4년 7개월의 군 복무로 만기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복무 기간 중 학위 취득과 해외 프로그램 수료 등 병역의무와 직접 무관한 활동이 중첩돼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23a0af5274456dbc9e3186c30d9e15ee5636c62b081d5551c8b1dd062f047a9" dmcf-pid="8UY41Fsdym" dmcf-ptype="general">또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어떤 자세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계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c40ef6f031063e2458c3698475b1e16e07c2898cdbc4fde8622719e68c5287a" dmcf-pid="6uG8t3OJyr" dmcf-ptype="general">이어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들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6c745058f205d3798f924d96d7da2185464a1890aafdc89f9fec0e85b97aa81" dmcf-pid="P7H6F0Iihw" dmcf-ptype="general">이에 배 후보자 측은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복무를 충실히 열심히 했다"며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답했다. </p>
          <p contents-hash="e02229b418fe02fef874d9e5a058df52f61de1e9bb492fab2029f8762ce29232" dmcf-pid="QzXP3pCnSD"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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