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제한 사라진다…22일 단통법 폐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작성일 07-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원금 공시,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지원금 차별 규정 등 사라져 대형가속기별 토지 대부기간 일원화…50년 주기로 대부 갱신 AI 역기능 제보 창구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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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단통법이 제정 10년 만에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100157827cvcf.jpg" data-org-width="502" dmcf-mid="U86fiLbY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100157827cvc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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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단통법이 제정 10년 만에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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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 등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1일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3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줄 수 있었던 추가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줄 수 있게 된다. 
 특히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유통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다양한 지원금 조건을 비교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7·플립7이나 애플 아이폰17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돼 있어 유통 현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거주지역,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요금할인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유지된다. 
 정부는 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9월부터 대형가속기별 토지 대부기간이 일원화 된다. 이에 따라 50년 주기에 맞춰 대부를 갱신하면 된다.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로 기초연구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분야 연구개발의 핵심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대형가속기별 부지의 활용근거 법령이 달라 토지 활용 가능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양자가속기는 기본 20년으로 2회 연장이 가능했고 중이온가속기는 기본 50년으로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토지 사용의 불확실성이 줄고 종합시책 수립·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서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위험성과 역기능을 직접 제보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개설한다.
 이용자가 경험한 AI의 폭력성·성범죄 유발·명예훼손·오정보 생성 등 역기능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확인 절차를 거쳐 AI 서비스 사업자 및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된다.
 플랫폼은 AI 서비스별 특성, 피해 유형 및 예방법, 이용자 제보 기반 정보 등을 제공한다. 웹툰·카드뉴스 등 시각자료로 콘텐츠를 제공해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AI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오는 9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와이즈유저’의 별도 메뉴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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