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R&D 예산 증액 앞두고 기대 반 불안 반… 기초연구 생존할까

작성일 07-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도 정부 R&amp;D 예산 '30조원' 이상 예상 <br>AI 등 전략기술 '쏠림 현상' 우려도…기초연구 투자 규모·시스템 개편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2KcSZDx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d671244088fbcad5933e39232df3f45cd238ad094127afeefff59ee0659e8f" dmcf-pid="QXG6gwxp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oneytoday/20250701155638015dmhj.jpg" data-org-width="1200" dmcf-mid="6RIqxoKG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oneytoday/20250701155638015dm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229baec892ae96423c20a729ca1bce64a3c2eb75080d54571238ca133062e1" dmcf-pid="xZHParMUv6" dmcf-ptype="general"><br>정부가 내년도 주요 R&amp;D(연구·개발) 예산을 잠정안인 26조 1000억원보다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총 R&amp;D 예산이 내년 30조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전략 기술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e4c091d612969f355e570609281aafbdc84e2904b9748679a7ff054a4d4d33bf" dmcf-pid="yidv3bWAy8" dmcf-ptype="general">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주요 R&amp;D 예산안은 현안인 26조 1000억원보다 큰 폭 증액이 예측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R&amp;D 확대' 기조에 맞춰 예산안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d528c11cbedc64db7f5a720e03575507324221261c96be6c1f5b943a07d3e24e" dmcf-pid="WnJT0KYcS4" dmcf-ptype="general">앞서 전날(6월30일)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은 26조 1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올해 주요 R&amp;D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24조 9000억원)보다 약 5% 증액한 규모다. </p>
          <p contents-hash="ac7a1e5fd4b6205b153779604e3c22d0dbe8a1679199623f0e8e06084b01ac8f" dmcf-pid="YLiyp9Gklf" dmcf-ptype="general">여기에 추가 증액할 경우 주요 R&amp;D 예산과 일반 R&amp;D 예산을 합한 정부 총 R&amp;D 규모는 내년 30조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과학기술 R&amp;D 예산의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데다,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 총지출은 추경을 반영하면 702조원이다. 이 중 5%를 R&amp;D에 투자할 경우 정부 R&amp;D 총예산은 약 35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b137f0f8141e13f13de8f52c79f48f4573725d5eadda72f5b6bd636566b43102" dmcf-pid="GonWU2HEWV" dmcf-ptype="general">다만 향후 확립될 국정과제 방향에 따라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일부 '전략 기술'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모두 산업계 출신 AI 전문가로 꾸려질 때부터 과학기술계에서 번지는 우려다. </p>
          <p contents-hash="1a8f99f945ae386c38ea3379f0e6d88db53ee2b4aa3309d6630cb3bc89f88561" dmcf-pid="HgLYuVXDT2" dmcf-ptype="general">한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는 1일 머니투데이에 "다양한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야 꽃을 피우는 풀뿌리 기초연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며 "증액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2022년 이후 축소된 기초연구사업 과제 수를 이번 예산 증액과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1만 5000개 수준이던 기초연구 과제 수는 꾸준히 줄어 올해 1만 1829개다. </p>
          <p contents-hash="f0105277fa8274bd69b266149e0b5903ca71f0e8a579a6cd15109065f93f3782" dmcf-pid="XaoG7fZwh9"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도 내년 기초연구 과제 수를 1만 5000개 수준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기초연구 과제 사업은 과제별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묶음 예산'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기초연구 분야 예산을 확보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과제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과제별 특성에 맞춰 지원 시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989d78ffe0f2293a89540763a742ecf09225fd96146063f07a72fc8b95a964d" dmcf-pid="ZNgHz45ryK" dmcf-ptype="general">이같은 내용은 2026년도 주요 R&amp;D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R&amp;D 예산의 구체적인 방향은 최종 예산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되는 8월쯤 드러난다. </p>
          <p contents-hash="84d66d31b1ead8dee142d2745fc26faf72945ce2130434712417ec5e3bc81793" dmcf-pid="5GW4LEP3yb"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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