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콘텐츠 특위, 미디어콘텐츠부 신설 등 3개안 국정위에 제안

작성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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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394b316497c7ee2323039697baf29771df29ae3c7c4cd9672432bf8819eaf8" dmcf-pid="5I8e0KYc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 간담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etimesi/20250701161504557rqnn.jpg" data-org-width="700" dmcf-mid="XTMLz45r1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etimesi/20250701161504557rqn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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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91047adb14110dc3a814508fd230828165dd4e2863f51978215f8fae4ada65" dmcf-pid="1C6dp9GkYY"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미디어분야 독임제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미디어 등은 공공방송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 관리하에 두는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p>
          <p contents-hash="d55869814247ba819453edda9a235fef702a420316eb2e3defbb26c76d7c235f" dmcf-pid="thPJU2HEGW" dmcf-ptype="general">민주당 방송·콘텐츠 특위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f579bbc4fd8ccfbc2c4d519f84d54ec072fb47d4888eae367ac1948b060eb114" dmcf-pid="FlQiuVXDHy" dmcf-ptype="general">특위는 지난 26일 민주당과 국정위에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마련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p>
          <p contents-hash="064451887d7de1d70e1b6a00eecb4068656070c49daef8c65a1fb0045f7496e1" dmcf-pid="3Sxn7fZwXT" dmcf-ptype="general">특위는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내 행정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형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3개안을 국정위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7d03aa164a89dc5d61f3213e8a3e956153e40f49fdd4d0e4ebeaa3a599fec217" dmcf-pid="0xGFwSo91v" dmcf-ptype="general">현재 미디어 관련 정책·진흥·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책의 일관성 유지, 산업 발전 촉진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p>
          <p contents-hash="3176c502e402629b0a74625b89f6d833f7c24973fd4701da99783695912b33a0" dmcf-pid="pMH3rvg2tS" dmcf-ptype="general">'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 안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를 미디어콘텐츠부에서 총괄하되, 공영방송 해당 규제 사항에 한해 부처 내 행정위원회인 '공영방송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정책국 내 영상미디어 업무, 미디어정책국 기능 대부분을 이관한다. 독임제 부처로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시장 변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p>
          <p contents-hash="a5f7cd4c0cfe56c7e55ccfa39cd9ec91c638103c595b1a996ce2fc25a4ad1f8d" dmcf-pid="URX0mTaVHl" dmcf-ptype="general">'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 안은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콘텐츠 관련 업무를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고, 방송관련 규제기능을 신설되는 합의제 독립 위원회인 공공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독임부처로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민주주의 공론장을 확대시키는 취지를 담았다.</p>
          <p contents-hash="064eca7e75f4233789ba5177ea3e7c635d9683e54b039914e8d1b92d69165e47" dmcf-pid="ueZpsyNfZh" dmcf-ptype="general">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방통위 업무에 과기정통부 내 '방송진흥정책관'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p>
          <p contents-hash="61c5588d4662bcb1a44405bb38b3e5ce89d34bf1c08445a65d69c8b70045978c" dmcf-pid="7d5UOWj4tC" dmcf-ptype="general">3개 방안은 국정위에 제출된 안이다. 국정위가 검토, 논의를 거치게 된다. 조직개편안에 어느정도로 반영될지 국회와 산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위는 조직개편안 발표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9debd14e0a908ebb6afade3aeb88ecbebd1073ab8f4df9b7009d16389a6e5de" dmcf-pid="zJ1uIYA8ZI" dmcf-ptype="general">이훈기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방송·콘텐츠 특우가 당 대표 직속 특위로 구성된 만큼 당내 협력·조율 통해 과제들을 지속적이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d6a2690d0792c34aa7cab31a24ab97bd8c3dd43d979605b5a2a0b044414ab6c" dmcf-pid="qit7CGc6tO"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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