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투자·인력 채용하면 세제혜택…이해민 의원, ‘정보보호 세액공제법’ 발의

작성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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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dt/20250701163233642ltjp.jpg" data-org-width="640" dmcf-mid="tnrH1zva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dt/20250701163233642ltj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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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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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7119a5331452f3130f8e1e69e28b9a41b0ff628c5564f5f623e82df50e3091" dmcf-pid="0iVLNmRuXn" dmcf-ptype="general"><br>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등 기업의 데이터 유출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br><b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정보보호 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br><br>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br><br> 정보보호수준 평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해 정보가 매년 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해야 한다.<br><br> 이와 함께 발의된 정보보호 세액공제법은 기업이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하거나 보안 컨설팅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정보보호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안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br><br> 이 의원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보안에 투자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번 법안은 정보보호 투자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br><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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