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위원, 다음 일정 탓에 회의 종료”…상임위원 2명 뿐인 개인정보위

작성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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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QV2KQ3IZ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a17607813e519f275cd7366cc251bdcfc138d27451abc5dd04d18d751ba298" dmcf-pid="qXTvlXEQ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etimesi/20250701170111393hbns.jpg" data-org-width="700" dmcf-mid="7pHGWFsd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etimesi/20250701170111393hb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d80b3fb0e012821f62716631def4a8d5d81523dff09f0d618817cac8495cd0" dmcf-pid="BZyTSZDxt2" dmcf-ptype="general">“오늘 피심인(쿠팡)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고, 의견진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회의가 늦어지게 됐다. 지금 두 위원님이 이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성원이 안 돼 오늘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본 사안은 11월 27일 추가 논의를 계속해서 결론을 내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제19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속기록 중)</p>
          <p contents-hash="0508d8927532ad98575b317d2e7271237e64f5873163ac9d2ece29e12ea90858" dmcf-pid="b5Wyv5wMG9"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 13일 개최한 2024년 제19회 전체회의는 세간의 관심이 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처분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자리였다.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전체회의로 넘겼는데, 의견이 분분해서가 아니라 비상임위원 2명이 다음 일정 때문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531efc6cf022e9fd57babb15aa116ad793644c288674ac49951456330037465" dmcf-pid="K1YWT1rRHK" dmcf-ptype="general">현재 개인정보위 위원 9명 가운데 위원장, 부위원장 2명만 상임위원으로, 나머지 7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 5명), 금융위원회(4명), 국민권익위원회(6명), 방송통신위원회(5명)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과 단순 비교해도 상임위원 수가 적다.</p>
          <p contents-hash="4ca5171aaf34e11979cd52f37c89ccde5d5e52f8561fecde300d7e7a5debb3cf" dmcf-pid="9tGYytmeGb" dmcf-ptype="general">특히 인공지능전환(AX) 가속화로 개인정보위 위원의 전문성 요구됨에 따라 개인정보위 상임위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p>
          <p contents-hash="e0240fea0e7b63bde53681bace93e0ca86631cd3f0a6e689f474c734ae93f83d" dmcf-pid="2FHGWFsdtB" dmcf-ptype="general">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현행 체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업무 분담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반면 개인정보위 업무는 점점 더 전문화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017d91610febfa41742677513cee105b84aa6e2939d00f682f3e7f769a7aa78" dmcf-pid="V3XHY3OJX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다수인 비상임위원이 위원회 안건을 모두 제대로 살펴볼 여유가 없어 정밀한 심의와 판단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며 전문 영역이나 업무별로 전담할 수 있는 상임위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0c5362aae9b683be68d2f53e4ba2384b7941e5fb42b9db9d50f6ae75426289a" dmcf-pid="f0ZXG0Ii5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위원을 지낸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한국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회장) 역시 “현재 개인정보 유출 조사, 정책 결정 등 과정에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이 관여하고 최종적으로 전체회의에서 합의하는 구조”라며 “개인정보위 위원 수는 유지하되 비상임위원 2명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규제와 진흥에 각각 1명을 배정하는 개인정보위 구성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3d186da993e0f6403111bce71ce441da1cca5154ae61fff92ac8510d85b69e" dmcf-pid="4wjNgwxp1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상임위원 확대로 자칫 정파성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5d68df851775c01b9447b03dda4d62569536fc389ecaec4c40b8768e1ee91429" dmcf-pid="8rAjarMUY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위원으로 활동한 고성학 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은 “권익위, 방통위 등 사례를 볼 때 위원회 운영이 정치적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며 “조사조정국 인원 확대, 개인정보정책국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da16ffa0c04aba09f47046e6720d2eab045713677091dd8fda2f0dc6c658214" dmcf-pid="6mcANmRuGU" dmcf-ptype="general">염 교수도 “상임위원으로만 이뤄진 위원회는 정치적으로 흐르거나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d36920590481236b84729d77635fd1a3d337b4701867cc4f3219492a3fbfae98" dmcf-pid="Pskcjse7tp"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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