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2인 체제' 된 방통위…단통법 후속 등 우선 처리할 듯(종합)

작성일 07-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태규 부위원장, 사표 수리 안 되자 업무 복귀 업무 보고 뒤 조만간 단통법 후속 조치 등 예상 이진숙 "대통령 몫 위원부터 임명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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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5.02.28.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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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방통위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인 의결 체제로 다시 전환된다. 당장 이달 말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이후 출근하지 않았지만 끝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복귀를 결정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일정 기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당장 그만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부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표를 수리할 경우 후속 방통위원 인선이 없는 한 방통위는 위원장만 혼자 남아 어떤 정책 결정도 사실상 성립할 수 없게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다"며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 재허가를 비롯해 업계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20일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업무보고가 중단된 뒤 이뤄졌다. 국정기획위원들은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돼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현안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오는 22일 폐지되는 단통법 후속 조치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신설 등은 방통위가 처리해야 한다.
 다만 김 부위원장 복귀 직후 바로 전체 회의 일정이 잡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내용을 보고 받고 안건을 선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다. 방통위는 김 부위원장이 업무를 숙지하는 대로 급한 현안부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2인 체제가 됐으니 (전체 회의 개최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위원회를 열고 안 열고는 별개의 문제로 위원들이 합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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