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본인 다운로드' 대폭 확대…의무 기업·기관 늘린다

작성일 07-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CPO 의무지정 기업·기관 영향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0mS9x0C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b7f1726595e3d79fa236253b17dc95eeb1e2ebc158fbac8b9f94f87672707f" dmcf-pid="ppsv2Mph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이 1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oneytoday/20250701180617594menb.jpg" data-org-width="1200" dmcf-mid="3pQiytmeS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oneytoday/20250701180617594me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이 1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95a9dd387240b3f42786a72f001c96c265e151f91744acd3cd993880e92030" dmcf-pid="UUOTVRUlCp" dmcf-ptype="general"><br>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올 10월쯤 소비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기관이 크게 늘어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해야 할 정도로 개인정보 취급규모가 큰 기업·기관이 대상이다.</p>
          <p contents-hash="3287c59cea78dcd3df6f7789705ed9be85cb557bd1b731fd6ca0bdc0983e0db2" dmcf-pid="u4H3JA41l0"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a6f6640fe62a934c4b03762b48290502ad19d94bfd79aecec2779800d061c554" dmcf-pid="78X0ic8tS3"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는 기업·기관의 온라인 서비스에 축적된 이용·구매내역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복제·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초기라는 이유로 시행령을 통해 정보제공자의 범위를 본인전송요구·제3자전송요구를 통틀어 이동통신 3사(통신분야)와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의료분야)으로 한정했다.</p>
          <p contents-hash="7b928d38a114635d20a704b3b4857ca6c7733eeb0f2cb1a48ee75ecb0f94cf4f" dmcf-pid="z6Zpnk6FWF" dmcf-ptype="general">정보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내려받겠다고 요구하는 경우를 '본인전송요구', 기업·기관이 넘겨받도록 개인정보 이전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3자전송요구'라고 하며, 축적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나 제3자에게 넘겨줘야 할 기업·기관을 '정보제공자'라고 한다. </p>
          <p contents-hash="1a49dcb74f041f0ba368d998eac890a566bbcabd40453a3be1de78954446c7ac" dmcf-pid="qP5ULEP3yt" dmcf-ptype="general">헌법·법률에 따라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할 전송요구권을 임의로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인정보위는 일단 기술적 부담이 덜한 본인전송요구에 대해 정보제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혹은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재학생 2만명 이상의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제3자전송요구 정보전송자로 이미 지정된 곳 등이다.</p>
          <p contents-hash="0b274d19b3569c368c08735cc082d898b7089087c422d593298b5bfb1eb25da3" dmcf-pid="BQ1uoDQ0h1"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PO 지정의무를 부과받는 기업·기관들이다. 심성재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과장은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정보주체 본인에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는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ef5785f4c1d7cbeff9e299b6ee28a248a36dd2caad5a65d484b6dd56989fe48" dmcf-pid="bxt7gwxpl5" dmcf-ptype="general">다만 기업·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보제공자가 넘겨줘야 할 정보항목은 '동의·계약 때 처리되는 정보' 등으로 단순화하고 '(기업·기관이) 분석·가공해 별도 생성한 정보', '제3자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복호화되지 않도록 암호화한 정보'는 제외키로 했다.</p>
          <p contents-hash="e70dec703a4ed970ebfb1a24df0db1630769aa3cd50142a06622f7260aaf8387" dmcf-pid="KMFzarMUvZ" dmcf-ptype="general">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크리덴셜스터핑 방지를 비롯한 추가 안전조치를 갖추고, 전송받은 본인전송정보를 위임받아 관리·분석하는 전문기관도 출범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a40c906a3a70366c74482df3a114c13ccd890f58c006e9daac38f00ba654558c" dmcf-pid="9R3qNmRul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 이후 기업·기관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승철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기존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인증을 거쳐 열람·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PDF 등 형식으로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며 "정보제공요청(RFI)을 받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c3769e63ae8bf2609821055000da90b745dc9bd46fdeb612375d8eadf55ee90" dmcf-pid="2A2QIYA8WH"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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