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후 '자퇴생 폭증'…"尹정부 상대평가, 잘못된 정책 아쉬워" ('PD수첩') [종합]

작성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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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리포트=한수지 기자] 'PD수첩'이 교교학점제와 상대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미로 속의 고교학점제'라는 주제를 다뤘다.
 2018년부터 시범 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 곳곳에서는 혼선과 파행이 벌어지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1학년때는 주로 공통과목 48학점을 듣고, 2학때부터 본격적으로 과목을 선택한다. 문과와 이과 구분은 완전히 사라졌고 어느 과목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한 학기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3학년 교육과정을 다 살펴보고 연계될 수 있게 선택하라고 하더라.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토로했다. 
 인천초은고 1학년 정세현 학생은 "과목 선택을 하는 인원수가 적으면 그만큼 등급을 나누는 것도 힘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불안한 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내신 상대평가는 이수자를 줄 세우는 거다. 줄만 세우면 1등급과 2등급이 정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제쳐야 내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듣고 싶은 과목과 선택하는 과목이 달라지는 현상이 생겼다.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역사 교사 김효은은 "'세계사 좋긴 한데 거기 가면 점수를 못 받는다'고 한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사회 문화'라는 과목, 그런 과목에 몰린다. 세계사나 경제는 잘 선택이 안 된다. 한 두반 개설이 되면 그 중 1명이 1등급이 된다.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머리를 써서 포기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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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은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고교학점제의 본질적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범 평론가는 "고교학점제를 떠나 내신이 상대평가인 나라는 OECD에서 한국밖에 없다. 아마도 전세계에서 유일한 것 같다. 상대평가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처음 발표한 건 2015년 박근혜 정부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준비가 덜 됐다는 반발에 시행 시기는 올해로 미뤄졌다. 당시 교육부는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기조가 유지됐다. 
 하지만 2023년 갑자기 계획이 뒤집혔다. 대부분 과목에서 상대평가도 함께 기재하도록 결정됐다. 김용진 교사는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2028 대입제도 안을 발표하면서 상대평가로 발표가 된거다.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 즉 성취평가제로 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이고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등학교의 자퇴생 수가 작년에 비해 급증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한 특성화고 자퇴생 수는 새 학기 시작 두 달 만에 25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자퇴생 수인 15명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강남의 한 사교육 관계자 역시 작년에 비해 자퇴 상담이 3배 정도 늘었으며 1학기가 끝나는 시점인 올해 7월에 자퇴생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성철 입시학원 원장은 "보통 자퇴를 하게 되면 다른 고등학교로 재입학 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김신완 PD는 교육부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절대평가를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6차 교육과정 시절 때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수(당시 1등급)가 과목당 70%가 있었다. 그때가 아주 전형적으로 변별력이 없었던 거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이혜정 소장은 "절대평가로 엄밀한 준거지향 평가를 하면 충분히 공정하고 신뢰있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준거지향 절대평가는 사전 학생의 학업성취 기준을 마련해두고, 타인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와 달리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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