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대폭 증액' 기대 속…AI에만 몰릴까 우려

작성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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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89fNwyNfC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317dfdf025206e4b40efeebe1ca76ae8b9df3a9e129704120e996df235656b" dmcf-pid="6qKLclLK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2/moneytoday/20250702050007068wrlq.jpg" data-org-width="680" dmcf-mid="4uGK6oKG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moneytoday/20250702050007068wrl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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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1ec55c61ba358015a204d4642bad0734d0b0f906a1302b9b9761dd28631595e" dmcf-pid="PB9okSo9y7" dmcf-ptype="general"> 정부가 내년도 주요 R&amp;D(연구·개발)예산을 잠정안인 26조1000억원보다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총 R&amp;D예산이 내년에 30조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전략기술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p>
          <p contents-hash="7e209eb440d09df6175aebdff8d0d73c0ab53541690bfd614a5a0b60d3675c62" dmcf-pid="Qb2gEvg2hu" dmcf-ptype="general">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주요 R&amp;D예산안은 현안인 26조1000억원보다 큰 폭 증액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정부의 'R&amp;D 확대' 기조에 맞춰 예산안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a1e62378d04a1e4048cf9674fd8d6b60e0bc534e389e61585f6adf59dc283303" dmcf-pid="xKVaDTaVTU" dmcf-ptype="general">전날(6월30일)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은 26조1000억원이다.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올해 주요 R&amp;D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24조9000억원)보다 약 5% 증액한 규모다. </p>
          <p contents-hash="d436e6c5fab0d1587cea689bfb448e0c8e933168423338e2585f13b77f284468" dmcf-pid="ymI3qQ3Ivp" dmcf-ptype="general">여기에 추가 증액할 경우 주요 R&amp;D예산과 일반 R&amp;D예산을 합한 정부 총 R&amp;D 규모는 내년에 30조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며 과학기술 R&amp;D예산의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데다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702조원이다. 이 중 5%를 R&amp;D에 투자할 경우 정부 R&amp;D 총예산은 약 35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fb7d2bedfe07d8dd169ed6f138e2242eab2f6760612d25c2dc21f08fb11574d3" dmcf-pid="WsC0Bx0CS0" dmcf-ptype="general">다만 앞으로 확립될 국정과제 방향에 따라 AI를 비롯한 일부 '전략기술'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산업계 출신 AI 전문가로 꾸려질 때부터 과학기술계에서 번지는 우려다. </p>
          <p contents-hash="41d7738f81b35247a9d1310947866201a0382cd891c0d66cfbfc1ee2a96ae1d9" dmcf-pid="YOhpbMphC3" dmcf-ptype="general">한 기초과학분야 연구자는 "다양한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야 꽃을 피우는 풀뿌리 기초연구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며 "증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2022년 이후 축소된 기초연구사업 과제 수를 이번 예산증액과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1만5000개 수준이던 기초연구 과제 수는 꾸준히 줄어 올해 1만1829개다. </p>
          <p contents-hash="a9a24861dd8a07ec747e126bfb162b619cf9125faf4c06e94dedb2c11a1e02e7" dmcf-pid="GIlUKRUlW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도 내년 기초연구 과제 수를 1만5000개 수준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기초연구 과제 사업은 과제별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묶음예산'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기초연구분야 예산을 확보한 뒤 예산범위에서 선정과제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과제별 특성에 맞춰 지원시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7ffa7eab0ca50eb4752f2f98a8f4d244d0232b9012cbeb6d5cef0219db8faf0" dmcf-pid="HCSu9euSTt" dmcf-ptype="general">이같은 내용은 2026년도 주요 R&amp;D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R&amp;D예산의 구체적인 방향은 최종 예산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되는 8월쯤 드러난다. </p>
          <p contents-hash="84d66d31b1ead8dee142d2745fc26faf72945ce2130434712417ec5e3bc81793" dmcf-pid="Xhv72d7vy1"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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