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글 지도 반출 협상?…EU는 "플랫폼 규제, 협상 대상 아냐" 작성일 07-02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 올라<br>EU "DAM와 DSA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시장 유지를 위한 정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WRNqRUl0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12bf6925efa9640153fa6c27392e8ceec391038081bbbf9c48f0a2c02a6d9c" dmcf-pid="tYejBeuSF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연합기와 미국 성조기 ⓒ 로이터=뉴스1 ⓒ News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1/20250702080125330wyyc.jpg" data-org-width="1400" dmcf-mid="5Zik9iqy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1/20250702080125330wy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럽연합기와 미국 성조기 ⓒ 로이터=뉴스1 ⓒ News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660387d761f3e4e2a1b7ca840161500394604e7c89b8561259b2b207feeb2c" dmcf-pid="FGdAbd7vu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주권을 무역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e11d3ea154d466cd1cdf5371db24ed6aea903b04a1a471d996b80e664ed107b" dmcf-pid="3HJcKJzT0t"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은 자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을 미국과 무역 협상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한국도 이런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p> <p contents-hash="543659fd9a5127286166ce41ee8b3ba1ddd0463aefb9142f6417b8da3c11b73a" dmcf-pid="0Xik9iqy31" dmcf-ptype="general">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오는 8월 11일까지, 애플의 신청에는 9월 8일까지 반출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2d67c012e4b9fa659119a295d6a977baadbbd97aac735bb8318410f29b0c68c" dmcf-pid="pZnE2nBW05"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 모두 정밀 내비게이션, 증강현실(AR) 등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한국의 1대 5000 축적의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반출 신청서를 냈다.</p> <p contents-hash="99c33feba2b0a839c11a39e93649fd06bf2d811d0a4f502ecc04addd6a355a61" dmcf-pid="U2IGoIJq7Z" dmcf-ptype="general">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군사·보안 시설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구글과 애플은 한국 정부의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등 보안 조치를 일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873aabf2dfdb6f105531aa843129e9e71eac2366fedaa5e73ba8b76ffe2a26a7" dmcf-pid="uVCHgCiB3X" dmcf-ptype="general">아울러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활용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만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입이 제한돼 있다. </p> <p contents-hash="f5bd4ff8aae5dd825bd9361c2be87867daca205785a11609be51951e090c80da" dmcf-pid="7fhXahnbFH" dmcf-ptype="general">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는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대미 협의 과정에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c22ef256a30679334b9a63c21e85686d8de802a68872507eb704a35533f8f4d0" dmcf-pid="z4lZNlLK7G" dmcf-ptype="general">IT업계는 한국도 EU처럼 고정밀 지도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는 플랫폼 규제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204376c69466b2133031174524c532b0b0892d4069da09bb8e901ea29284ca57" dmcf-pid="q8S5jSo97Y" dmcf-ptype="general">미국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이 구글과 애플 등 자국 플랫폼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e018ec38fc06cf9c440af22ff9b7aefdd0512a8b26451ee354d7f92a30b94cb" dmcf-pid="B6v1Avg2UW" dmcf-ptype="general">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 협상으로 앞둔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DMA와 DSA를 포함한 기술 규제를 무역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13bc057ba6530ce24ba748e2d98cb853f894aa386f142fcfd9dedd1a77528f2" dmcf-pid="bPTtcTaV3y" dmcf-ptype="general">EU는 "DMA·DSA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시장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이며 자주적 규제 체계"라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의 통상적 요구와 연결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51479d72830eaa72cefcb4ebee545a9272817be0c66951aa452be0d9671df56a" dmcf-pid="KQyFkyNf7T" dmcf-ptype="general">IT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자국 플랫폼에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플랫폼은 통상 압박에 따라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전략 자산인 만큼 무역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a39fb2e952c2cdbfa711b4c3e4e9d3d185af5bce5d44904826cf056d265d9bf" dmcf-pid="9xW3EWj43v" dmcf-ptype="general">eom@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소버린AI<br>특정 국가가 외부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통제·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태계를 의미<br><br>■ DMA<br>DMA(Digital Markets Act)는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으로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남겨서뭐하게’ 오이도 영종도 맛집 07-02 다음 피닉스다트-스탠다즈앤드컴퍼니즈, 전자다트기기 분야 CE 사이버보안인증 획득 07-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