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글 지도 반출 협상?…EU는 "플랫폼 규제, 협상 대상 아냐"

작성일 07-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 올라 EU "DAM와 DSA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시장 유지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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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기와 미국 성조기 ⓒ 로이터=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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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주권을 무역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자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을 미국과 무역 협상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한국도 이런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오는 8월 11일까지, 애플의 신청에는 9월 8일까지 반출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 모두 정밀 내비게이션, 증강현실(AR) 등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한국의 1대 5000 축적의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반출 신청서를 냈다.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군사·보안 시설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구글과 애플은 한국 정부의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등 보안 조치를 일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활용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만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입이 제한돼 있다. 
 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는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대미 협의 과정에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IT업계는 한국도 EU처럼 고정밀 지도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는 플랫폼 규제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이 구글과 애플 등 자국 플랫폼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 협상으로 앞둔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DMA와 DSA를 포함한 기술 규제를 무역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DMA·DSA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시장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이며 자주적 규제 체계"라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의 통상적 요구와 연결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자국 플랫폼에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플랫폼은 통상 압박에 따라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전략 자산인 만큼 무역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om@news1.kr &lt;용어설명&gt; ■ 소버린AI 특정 국가가 외부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통제·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태계를 의미 ■ DMA DMA(Digital Markets Act)는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으로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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