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단일안, 정치권 지배 공식화 논란

작성일 07-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영방송 이사 40% 국회 몫 안정상 중앙대 교수 “정치 후견주의 법제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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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추진 중인 ‘방송3법 단일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커녕, 정치권의 직접 지배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최대 40%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정파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일 ‘민주당 과방위원 단일안 추진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번 단일안은 공영방송을 정권이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위험한 시도”라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공공연히 부활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이르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단일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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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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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사 15명 중 6명 국회 몫…EBS도 교육부·교총·전교조 추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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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방송3법 단일안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는 KBS 15명, 방문진(실질적 MBC 이사회) 및 EBS는 각각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KBS는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되며,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이사 수가 배분된다. 현 기준으로 민주당은 KBS에서 4명, 국민의힘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EBS는 국회 외에도 교육부 장관과 교원단체(교총·전교조), 교육감 협의회까지 이사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학부모 단체 등 수요자 중심 추천권은 배제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또한 KBS·MBC에는 법조계 추천 이사(대한변협, 민변 각 1명)가 포함됐다. 안정상 교수는 “법조계의 방송 이사 추천은 입법적 명분이 없으며,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가 공영방송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장 선출도 정치적 영향력 여전…“시민 손에 맡기자는 공약과 거리 멀어”
 사장 선출 방식은 이사회 주도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해 복수 후보를 추천받고 최종 선출하는 구조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의결하고, 실패 시 결선투표(일반 다수결)를 통해 사장을 정하게 된다.
 문제는 사추위의 구성과 운영 역시 이사회에 맡겨져 있어 정치권 추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면 절차 전반이 정파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구성’이라는 규정이 있으나, 추천위원의 자격 요건이나 결격사유에 대한 기준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안정상 교수는 “사장 선임은 이사회 중심이 아니라 시청자 대표가 주도해야 한다”며 “사장후보자 평가에 있어 시청자평가단의 점수를 70% 반영하는 방식(김우영·서영교 의원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방식은 KBS에서 2018년 양승동 사장 선임 당시 일부 도입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괴리…“정치적 중립성·자격요건 규정 빠져”
 보고서는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단일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시청자 중심의 경영 구조’ 및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시청자 중심의 경영진 선임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명문화 △정치활동 금지 등 중립성 강화 조항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단일안에는 해당 조항이 빠져 있고, 오히려 정치권 추천 비율이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3법(국회 몫 25% 이하)보다 높은 40%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침묵도 논란이다. 과거 ‘방송독립시민행동’ 등은 정당 추천 폐지를 주장했으나, 이번 단일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안 교수는 “정당 추천을 반대하던 시민단체들이 이번 단일안에는 침묵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이사와 사장 선임에 시청자 중심의 투명한 참여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며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구호가 실현되려면, 법안 속 구조부터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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