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vs JTBC' 중계권 전쟁...이재명 정부의 적극 개입 및 중재 필요한 시점

작성일 07-02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2/2025/07/02/0000037099_001_20250702152310832.png" alt="" />휘날리는 올림픽 깃발. [AP=연합뉴스] <table> <tbody> <tr> </tr> <tr> </tr> </tbody> </table> 지난 6월 20일 JTBC가 속한 중앙그룹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장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39;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39;(Korean Sports Broadcast Development Association&middot;KS)를 구성하고 2011년부터 내부 운영 규정을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와 합동 방송 사안을 비공개로 합의해왔다고 주장했다. KS 운영 규정에는 지상파 3사가 각사의 단독 중계권 입찰을 금지하고,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타사에 각 300억 원씩 지급하는 위약벌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S가 규정을 강화하며 위약벌 금액을 늘린 건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지상파 3사가 국민 관심이 높은 국제경기 중계권을 두고, 기존까지 잘 지켜왔던 '코리안풀'을 파기하는 등 스포츠 중계권 다툼이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었던 것. 코리안풀 파기사례는 1996 AFC 아시안컵(KBS), 1997 프랑스 월드컵 최종예선(MBC), 1999 나이지리아 세계청소년 축구(SBS), 2001 메이저리그(MBC), 2010 동계올림픽(SBS), 2010 남아공 월드컵(SBS), 2012 런던 하계 올림픽(SBS) 등 여러 차례 나타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중계권료는 폭등했고, 결국 국부유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상파 3사의 상호간 형사고소와 비방 보도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의 중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코리아풀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위반 사례가 나왔을 때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2010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월드컵 공동중계 합의를 권고했지만 지상파 3사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시정조치 명령이 나오기도 했고,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대책 마련이 촉구되기도 했다. 결국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SBS에 19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KBS와 MBC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결국 2010년 9월 지상파 방송 3사는 스포츠 공동중계 협의체를 복원했다. 이에 따라 2012 런던 올림픽 등 향후 올림픽 월드컵 경기를 공동 중계하기로 합의했다. 진행중인 3사 간 소송은 모두 취하 했다. 이 때 만들어진 것이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S) 운영규정'이다. 300억 원 위약벌 제재 또한 이 때 규정됐다. 이는 방송사의 공동중계를 통해 막대한 국부 유출을 막고, 국제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 등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따른 조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지상파 방송 3사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 관심이 높은 대회를 공동 중계해 왔다. 중계권 가격 폭등으로 적자를 보는 상황에 몰렸음에도 3사가 공동 구매를 통해 적자를 감수하고 분담하는 구조를 이어왔던 것. 이는 국부 유출 방지와 보편적 시청권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판단이기도 했다. 2011년 종편이 출범하고, JTBC가 스포츠 중계권에 관심을 표시함에 따라, 지상파 3사는 차기 올림픽 구매 시점이었던 2019년 JTBC에 공동구매 참여를 제안했지만 JTBC는 코리안풀 참여를 거부한 뒤, 개별적으로 2026~2032 올림픽과 2026~2030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 구매금액 또한 2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전 지상파 3사가 구매한 2018~2024 올림픽과 2018~2022 월드컵 구매 금액이 2억 달러 미만이었던 걸 감안하면 크게 오른 수치다. JTBC는 당초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 단독 중계를 할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 중계권 재판매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JTBC는 단독 구매한 중계권을 재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입찰 방식으로 구매자들의 경쟁을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이같은 패키지 구매를 거부하고,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성실한 협상에 최선을 다하라는 방통위 조언에 따라 지상파 3사는 JTBC에 밀라노 동계올림픽 협상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JTBC는 이를 담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JTBC는 뉴미디어 중계권 우선협상자로 네이버를 선정하고, TV 중계권 입찰을 거부한 방송 3사를 담합으로 제소했다. 이 제소가 받아들여져 3사 협의체가 담합으로 판정될 경우, JTBC가 원하는 대로 특정 방송사를 골라 재판매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지상파 3사의 코리안풀은 사실상 완전 붕괴되고, 또다시 스포츠 중계권을 놓고 국내 방송사들끼리 과당경쟁을 벌이거나, OTT 등 거대 자본이 중계권 구매에 뛰어들면서 심각한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지게 된다. 이는 향후 광고 단가 인상과 보편적 시청권 제한 등 방송 전체의 생태계 붕괴를 유발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종 피해 또한 시청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일본의 경우 올림픽 중계 때 NHK와 민방5사가 재팬 컨소시엄(JC) 구성해 IOC와 협상하고,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담합이 아닌 협의를 통한 최적의 방송 중계 상황을 구축하고 있는 것. 월드컵 중계 때도 일본은 덴츠라는 광고대행사가 FIFA(국제축구연맹)로부터 중계권을 구매한 뒤, 광고 패키지와 함께 방송사들에 판매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26년 중계권료가 급등하면서 덴츠와 FIFA의 협상은 결렬됐고, 현재 일본은 월드컵 중계 방송사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최적의 중계 상황을 만들기 위한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지상파 3사의 KS 규정이 답합으로 몰릴 경우, 우려스러운 장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폭등한 중계권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청자가 떠안아야 한다. 지금은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 3사는 협상의 여지를 더 활짝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JTBC도 확보한 중계권 재판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국민의 지지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의가 잘 이뤄져 국부 유출을 막아내는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제약 없이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지상파 3사와 JTBC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건 시청자, 즉 국민이기 때문이다.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대표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건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나 올림픽과 월드컵은 온 국민이 합심해 이룬 성과이기도 하다. 이런 굵직한 행사를 국민들이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는 건 국가적인 큰 이벤트다.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기도 하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보편적 시청권의 유지다. 많은 국민들이 쉬운 경로를 통해 올림픽과 월드컵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방송사의 수익 구도 또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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