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지출 5% 이상 R&D 투자" 국정委 1호 법안 발의

작성일 07-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황정아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br>과기자문회의 국가R&amp;D 예산 심의·의결 기한 연장<br>혁신본부 심의 범위 주요 R&amp;D→일반 R&amp;D로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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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c002f0733860b062113718d2878efc93a1293c4d9c5e123655b8435026554a" dmcf-pid="tOuN2NVZ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비전 선포 및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31.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is/20250702155526031neis.jpg" data-org-width="719" dmcf-mid="5hPhihnb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is/20250702155526031nei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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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비전 선포 및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3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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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5a2e2945751650673a3a3a4ca60cae721c0b5df5e9e3a3a072ce711f922ba9d" dmcf-pid="FI7jVjf5ht"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의 R&amp;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나온 첫 법안이다. </p>
          <p contents-hash="9a34ba1ceb9679be930f3c8daa4a8129dbcac8ebe3d7e108d3ebc9a72e81a968" dmcf-pid="3CzAfA41T1"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22a4d9a2d1d97aedc6b2b9da14e8f811b81b8cbc05d6cec09b84b5880e83244" dmcf-pid="0hqc4c8tv5"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공약인 안정적 R&amp;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amp;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60645ae76a86f27c346d1cc4611230de185e6b661c896571f0c98cb020ada074" dmcf-pid="plBk8k6FT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재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1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된다. </p>
          <p contents-hash="19fe1f21e0e4eda333b734b41cfd753db42f0f65f737dcfd8169fcce228dee51" dmcf-pid="UaGx3x0CTX"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amp;D 만에서 앞으로 일반 R&amp;D를 포함한 전체 R&amp;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요 연구개발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eaa1ac58b8a3e2c9db98cd25c7b262a7703777e6191ce98c72ef41e932fe0407" dmcf-pid="uNHM0MphWH" dmcf-ptype="general">정부의 R&amp;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R&amp;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p>
          <p contents-hash="fd265b569f9de7980de24ecf5a529c22dce6ea12a37d0e789697b3305fa67371" dmcf-pid="7jXRpRUlyG"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amp;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c13d191d5e1f5f2d8da0ed481417b99d4daed7539820bcc996d5d1be68bc7e3" dmcf-pid="zAZeUeuST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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