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방송3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작성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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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Avs3OJiB">
          <p contents-hash="f9f218e3dcabaade4a61db017a8b3fdbc2a101220e2ed0a779be7ceebf12380d" dmcf-pid="BHcTO0Iii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이 기존 논의에서 내용을 바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f900bc57039694a87e2a715851ba78196c9e75516cbe1aefdceefd4aee6b9984" dmcf-pid="bXkyIpCnnz" dmcf-ptype="general">과방위 법안2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방송 3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에 앞서 입법 폭주를 멈추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하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형두 의원만 회의장을 찾아 항의 뜻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326422e9746a5dff13e5b1b38d88a39d01264c585ab6771fd027656c3d475acf" dmcf-pid="KWLOkXEQe7" dmcf-ptype="general">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뜻을 모은 단일안이다. 주요 골자는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이사회의 추천 권한 다양화에 있다. 그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원을 KBS의 경우 여야가 7대 4,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는 6대 3의 구도로 추천해왔다.</p>
          <p contents-hash="bae0c8cdacc87d33716c40b4b09da06e125aa21d4160221239da7e49b90dfd81" dmcf-pid="9YoIEZDxiu" dmcf-ptype="general">민주당 단일안은 KBS와 방문진, EBS 이사 수를 각각 11명에서 15명, 9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KBS 이사 추천은 국회가 6인, 시청자위원회 추천 2인, 미디어학회 2인, 변호사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방문진은 국회 추천 5인 외에 KBS와 동일하다. EBS의 경우 국회 추천 5인, 시청자위원회 추천 2인, 임직원 추천 1인, 미디어학회 추천 1인, 교육단체 추천 2인, 교육부장관 추천 1인, 교육감협의체 추천 1인 등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c4ec7fc9cab367451972991ee8a6934dd8c85c27c84931241aa711c4f1b973" dmcf-pid="2GgCD5wM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_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2/ZDNetKorea/20250702183734210ojbj.jpg" data-org-width="640" dmcf-mid="zMzP9a2X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ZDNetKorea/20250702183734210oj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_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b8ba0703e5db2939c24057cc610511b2ff15c524e7f035aae2d3c11f48f162" dmcf-pid="VHahw1rRMp" dmcf-ptype="general">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에서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치권 추천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78c4401b89a7c2f47cf85eb43b02ddbc4a49b8e6501a7bf6b71dc6c7148161e" dmcf-pid="fXNlrtmee0" dmcf-ptype="general">이를테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문진법에서는 전체 이사 21명 중 5명을 정치권 추천이었는데,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13명 중 5명을 추천토록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법안을 수정안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e2a4b4aa0064ceae5604785036404d89f3b53ba1539ca46bf03508bc2c8edfd" dmcf-pid="4ZjSmFsdR3" dmcf-ptype="general">아울러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되는 점이 과거 법안과 다른 점이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를 두고 소위 논의 과정에서 종합편성채널과 민영방송, 지역방송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db25305641dba09be963e7b5ecb68d7d82a48db0d801bf836bed2ff95b28fd2" dmcf-pid="85Avs3OJLF" dmcf-ptype="general">소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내주 상임위 전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 내 민주당 의석 수를 고려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여당 지도부 등에서는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 총리 후보 인준안, 각 부처 청문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이 지속되고 있는 법안 처리를 두고 우선할 필요가 있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p>
          <p contents-hash="fa4689d485117ed3535249143681e43d06bc9411d6f96c9b1dde499592f2e9de" dmcf-pid="61cTO0Iiit"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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