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최윤진" '소주전쟁' 현장 연출 비난

작성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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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소주전쟁'의 감독 권리를 놓고 대립을 보이고 있는 최윤진과 제작사 더램프 사이에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더램프의 편을 들었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2일 공식 입장을 내걸며 최윤진에 대해 "그동안 많은 신인 작가들의 권리를 짓밟아왔던 최 대표가 권리 침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라고 하며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최 대표의 본 모습을 알린다는 자료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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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BC 연예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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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보내온 입장문의 전문이다. 
 지난 6월 26일 영화사 꽃 최윤진 대표(이하 최 대표)는 영화’소주전쟁’의 감독 권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신인 작가들의 권리를 짓밟아왔던 최 대표가 권리 침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에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최 대표의 본 모습을 알리고자 한다. 
 1. ‘소주전쟁’의 원작 각본을 ‘최윤진/박현우’ 공동저작으로 거짓 주장 
 최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소주전쟁’의 원안 시나리오로 최 대표와 박현우가 공동저작했다고 주장했던 ‘에너미’는 박현우 작가의 단독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조 21항에서 정의하는 공동저작이란, 두 사람이 함께 저작하여 결과물에서 서로의 창작적 기여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에너미’는 박 작가 단독 집필로 완성한 시나리오로서, 이후 최 대표가 단순 수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에너미’가 둘의 공동저작이 될 수 없음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최 대표는 더램프와 ‘소주전쟁’에 대한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에너미’에 대한 각본료를 보전받을 때 ‘에너미’를 자신과 박 작가의 공동저작으로 더램프를 속여 박 작가 각본료 2천만 원에 더해 최 대표 자신 앞으로 각본료 4천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이러한 최대표의 행위는 더램프에 대한 기망이자, 박 작가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또한, 박 작가는 ‘소주전쟁’의 각본 크레딧의 병기 순서에 있어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기자회견장에서 박 작가 메일의 일부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사실을 왜곡했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최 대표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해당 메일의 골자는 크레딧 순서에 대해 전문기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랬기에 더램프에서 SGK에 크레딧 판정을 의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2. J작가의 단독 시나리오 ‘나 OOO’를 ‘최윤진’이 쓴 것으로 영진위를 기망하여 국가보조금 부정수취 
 영진위는 최 대표의 영화사 꽃이 ‘나 OOO’의 시나리오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수령했던 보조금이 부정 수취라고 판단하고 원금과 이자에 대한 환수를 결정 통보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부정 수령이 아니었고, 정산 서류가 미흡했던 것일 뿐이며, 자신이 자발적으로 영진위에 환급을 제안했다고 했으나, 모두 거짓말이다. 
 영진위는 영화를 개봉시킨 제작사에게 관객수에 비례하여 차기 작품의 시나리오 개발 보조금을 지급한다. ‘오피스’를 개봉했던 영화사 꽃은 영진위에 차기작으로 ‘나 OOO’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겠다고 보고하고 3천5백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 금액은 작가에게 집필료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그러나, 수령 직후 영화사 꽃과 J작가는 계약 없이 결별했는데, 보조금 정산 때가 되자 J작가가 이미 완성해두었던 ‘나 OOO’ 시나리오를 ‘최윤진’이 작가로서 완성한 것으로 둔갑시켜 영진위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최 대표 개인이 직접 편취한 사건이다. 
 규정상 ‘나 OOO’가 아닌 다른 차기 작품으로 개발 대상을 변경하여 영진위에 고지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새 작품의 실제 작가에게 집필료를 지급해야 한다. 최 대표는 그 대신, 자신을 작가로 둔갑시켜 직접 보조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이미 완성된 시나리오였던 ‘나 OOO’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최 대표의 행위는 J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짓밟은 심각한 부정행위이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정산 전에 J작가에게 연락을 취하여 바로잡으려 했으나, J작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도둑이 도둑질 과정에서 물건 주인과 연락해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궤변이 아닐 수가 없다. 실제로 J작가는 최 대표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 영진위는 보조금 원금과 이자에 대한 추징에 나선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최 대표는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 
 3. ‘심해’ 역시 공동각본인 척하며 각본료를 챙긴 최 대표 
 김기용 작가가 ‘심해’의 트리트먼트(시나리오 직전의 긴 줄거리)를 완성하자, 최 대표는 이를 곧장 ‘에이스메이커’라는 투자배급사에 전달하고 1억 원에 달하는 기획개발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그만큼 해당 트리트먼트의 잠재력이 뛰어났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최 대표는 그러한 계약 체결 사실을 김 작가에게 숨겼고, ‘에이스메이커’ 측에는 최 대표 자신이 ‘심해’를 김기용 작가와 공동으로 저작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김 작가와 자신 앞으로 각각 3천만 원씩의 각본료를 받아냈다. 
 그러나, 김 작가가 초고를 완성하자 최 대표는 김 작가에게 1천5백만 원만 지급한 채 각본계약을 해지해 김 작가를 하차시키고, 김 작가 몫으로 ‘에이스메이커’에게 받았던 나머지 1천5백만 원을 자신이 챙겼다. 
 직후, 최 대표는 김 작가의 초고에 윤색을 가한 시나리오를 저작권위원회에 ‘최윤진 단독 저작’으로 등록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민사 1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시나리오는 저작이 아니라 김 작가의 초고에 대한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최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김 작가를 ‘심해’의 공동저작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4. ‘심해’의 ‘최윤진 시나리오는 김기용 시나리오의 복제물’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최윤진 승소’라는 궤변 
 ‘심해’ 민사재판의 핵심은 김기용 작가가 집필한 ‘심해’시나리오를 최 대표가 한 차례 윤색한 후 ‘최윤진 단독 저작자’로 저작권위원회에 허위로 등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사1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윤색 버전은 김기용의 ‘복제물’에 불과하니, 저작권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최 대표의 부당행위로 김 작가가 소송까지 벌여야 했으니, 최 대표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 100%를 스스로 부담하고, 그에 더하여 김 작가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40%까지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최 대표는 60%는 김기용 작가가 내는 것이니 자신이 승소한 것이라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궤변은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청조를 연상시킨다. 
 또한, 재판부가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가집행(당장집행)하라는 김기용 작가에 대한 정신적피해보상금액은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 
 최 대표의 기자회견을 접한 김기용 작가는 “작가의 이름을 지워 ‘실익’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간단한 사안이다. 제작자라는 신분을 악용한 최윤진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5. SGK 시나리오크레딧 조정에 대한 비난 
 끝으로, 최대표는 SGK의 시나리오크레딧 조정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막상 SGK 측에 박현우와 최윤진의 어떤 어문저작물을 검토했는지 확인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을 검토하면 판결이 정당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요청도 없이 언론을 통해 SGK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진실과 대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6. 결론 
 이처럼 최 대표는 빈번하게 신인 작가들의 어문저작물을 자신과의 공동저작 혹은 단독 저작으로 상대 투자사, 제작사, 영진위를 속여 부당하게 각본료를 챙기면서 작가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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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대표는 ‘소주 전쟁’에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영화계가 침묵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녕 영화계의 발전을 위한다면, 최 대표는 ① 당장 영진위에 부정 수취한 보조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② 지금이라도 자신이 신인 작가들의 권리를 짓밟으며 사익을 부정하게 편취해 왔던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라. 자신의 권리 주장은 그 다음에 해야 순서가 맞을 것이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출처 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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