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갈 길도 바쁜데…애플, 美·EU 잇단 소송에 발목

작성일 0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EU서 반독점·특허 소송 잇따라…구글 패소 등 전례 우려<br>AI 경쟁 본격화되는데…경쟁자 추격 바쁜 애플에 악재 겹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2XHXEP3v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222a0bc097055cea2cf7dc94b0f22d8e4831ef1e433a03b5fc35614d345468" dmcf-pid="uVZXZDQ0S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뮌헨(독일)=AP/뉴시스]독일 뮌헨의 한 매장에 2023년 11월13일 애플 로고가 비춰지고 있다.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5."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060138244cahb.jpg" data-org-width="720" dmcf-mid="0hOsOd7v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060138244ca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뮌헨(독일)=AP/뉴시스]독일 뮌헨의 한 매장에 2023년 11월13일 애플 로고가 비춰지고 있다.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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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374b70d0ed9a342d11063d7c28f05fe53c947ea7d77e947b5b0421d2c92350c" dmcf-pid="7f5Z5wxphf"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핵심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해서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유럽 당국과 '반독점' 혐의로 길게는 수년 간의 법적 공방을 펼치게 됐다. 이외에도 유럽 기업과의 특허 재판에서 패소하며 1억 달러 이상의 배상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4c96faab91c7475154725fbda00e8f01c42382a48223a7dd2ac7a1ab2c0206f" dmcf-pid="z4151rMUWV" dmcf-ptype="general">최근 애플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체 개발 LLM(초거대 언어모델)을 버리고 타사 모델에 외주를 맡기는 강수까지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I 기술 경쟁에서 갈 길이 바쁜 가운데 법적 리스크가 애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h3 contents-hash="2d979d28d14cde2eb9da47cfaa57e457326ff9f4850843941e68ad856ada824f" dmcf-pid="q8t1tmRuh2" dmcf-ptype="h3"><strong>애플,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 못 피해…구글 전철 밟을라</strong></h3>
          <h3 contents-hash="db29ac20f9451896efcc096d181fe08f615cb0f0a2a401028297f5b72dd6fbf9" dmcf-pid="B6FtFse7l9" dmcf-ptype="h3"><strong><strong>유럽서도 DMA 위반 과징금 맞자 소송 예고…유럽 기업에 특허 소송 패소하기도</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d0e49867cac4f2985b538fcb3bfa1e5bdf54492c77d985fb704b1307fb608f" dmcf-pid="bP3F3Odz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060138396tfni.jpg" data-org-width="720" dmcf-mid="pyP6PFsdW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060138396tf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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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10a363b2c9c9ea8a1c9728e6075e5957fc24053f266ce481f31fc14eb337f07" dmcf-pid="Kc686tmelb" dmcf-ptype="general">
           <strong> 3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안방 시장인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br><br> 미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애플에 셔먼 반독점법 2조 위반 소송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부문이 문제가 됐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매 분기 50~60%에 육박한다.<br><br> 미 법무부는 약 5년 간의 조사 끝에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아이폰이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면서도 iOS, 아이메시지, 애플워치, 애플페이 등 전반에 걸쳐 타사 서비스와의 연동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독점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소비자들의 아이폰 의존성을 높이고 대체 방안 마련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판단이다.<br><br> 애플이 소송을 피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길게는 수년 이상 걸리는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br><br> 애플에게 더 큰 악재는 이미 구글이 지난해 셔먼법 위반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약 4년 간의 심리 끝에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으로서 행동해 왔다는 판결을 내렸다. <br><br> 애플과 구글의 사업 전략이 큰 틀에서 유사했던 만큼 애플에도 반독점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 <br><br> </strong> 애플은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법적 공방에 휘말리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5억 유로(약 80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애플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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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2430a8109e815406ad61c79b9203a22f50d8b1c769a83b5ab61793118971c43" dmcf-pid="9kP6PFsdWB" dmcf-ptype="general">EU 집행위는 지난 4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하는 반독점 행위라고 보고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위반 사항을 60일 내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이행 시엔 별도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55ce7197d1b50674faa531d85d5f97adf81ae5abfee70b4a1f55968b94b96b8e" dmcf-pid="2EQPQ3OJSq" dmcf-ptype="general">이에 애플은 EU 내 수수료 체계 등을 대폭 수정한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내놨다. 개발자들에게 부과했던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율을 EU 개발자들에게는 10~15% 수준으로 낮추고,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결제 방식 홍보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881a08a4813bf9b800e269f71d16e722365b2c948a08e7d2293d5377c54573bd" dmcf-pid="VDxQx0Iihz" dmcf-ptype="general">애플은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통해 EU 집행위의 명령을 따르는 동시에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5억 유로 과징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한 것. 이에 대해 애플은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에 대해 일련의 추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2e18f780d59bc92ebb2962780a72581efaebe8858f90937a11504072d0d375f" dmcf-pid="fwMxMpCnW7" dmcf-ptype="general">애플은 유럽에서 정부 기관 격인 EU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맥루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스페인 기업인 TOT 파워컨트롤이 소유한 무선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1억1070만 달러(약 150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p>
          <p contents-hash="b53923a4b3823c43c7996d35741973b96bf5d8b5dc31e7448a986228f815b9ef" dmcf-pid="4rRMRUhLTu"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번 재판의 핵심 요소인 TOT의 특허 기술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애플 기기에 사용되는 트랜시버가 TOT 소유 3G 무선 기술에 의존한다고 봤다. TOT는 애플 외에도 LG, 삼성, 버라이즌, AT&amp;T, T모바일 등에 특허 로열티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p>
          <p contents-hash="4c93d7ef184648f01e8d40c9764d74bf61a20bf0625ca5de43a8b11dd6b88629" dmcf-pid="8meReuloCU" dmcf-ptype="general">이같은 보상 판결에 대해서도 애플은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p>
          <h3 contents-hash="c13257baf3bdc52ce08d6f93d57de57225439ac42331436713cfa3d7a35e0932" dmcf-pid="6sded7SgTp" dmcf-ptype="h3"><strong>AI 경쟁 뒤처지자 외부기업까지 두드리는 애플…시장 안팎 악재 우려</strong></h3>
          <div contents-hash="33f6e33597c22cb6e4c4e1c3a43bef9acac93b5575f50e7c0732923c36fd72ed" dmcf-pid="POJdJzval0" dmcf-ptype="general">
           <strong> 애플로서는 갑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쟁사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br><br> 애플은 기존의 AI 전략을 수정해 자체 개발 AI 모델을 포기하고 오부 업체인 오픈 AI나 앤스로픽의 모델을 AI 전략의 핵심인 음성비서 '시리(Siri)'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 자존심 높은 애플이 외부 기업과 협업을 꾀하는 것을 두고 AI 경쟁에서 더 뒤처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br><br> 애플이 최종적으로 어떤 AI 모델을 채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애플의 자체 AI 모델 폐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애플이 앤스로픽이나 오픈AI와의 협업으로 당장 아이폰 이용자를 위한 고성능 AI 기능을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체 AI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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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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