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W' 상표가 급증한 까닭…원화 스테이블코인 과열 우려

작성일 0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난달 348건 출원…선점 행렬 발행자격 검증 없이 난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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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흐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춘추전국시대'다. 각종 핀테크 기업부터 은행, 블록체인 기업까지 너도나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사업모델이나 구체적인 발행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상표권부터 등록하는 형태에 더 가깝다.
 6월에만 'KRW' 포함 상표 348건 출원
 3일 특허청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를 뜻하는 'KRW'가 포함된 상표가 총 348건 출원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상표권이다. 통상적으로 상표권이 등록되려면 약 1년 이상 걸리는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간편결제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KRWZ, NPKRW를 비롯한 9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카오페이도 KPKRW, PKRW 등 18건에 달하는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엔에이치엔케이씨피는 NSKRW, PSKRW 등 21건의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다.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이 'KRWTW'등 9개의 상표권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난자팩토리는 KRWN, KRWR 등 33건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온라인 지급결제(PG) 기업 '페이플'은 지난달 30일 KRWPP, PPKRW 등 총 6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정보기술(IT)기업들도 잇달아 상표권을 출원했다.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오피스 소프트웨어기업 '폴라리스오피스' 또한 POLA KRW를 냈으며,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 '이스트에이드'는 ZUMKRW, ESTKRW 등 27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넥써쓰의 경우 'KRWx' 외에 유로화, 엔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연상케 하는 'EURx', 'JYPx'를 출원하기도 했다.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신한금융,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우후죽순 도전장…'발행 가능할까' 회의론도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대한 줄여 설계된 안정적인(stable) 코인을 의미하며 법정화폐나 국채 등을 담보로 한다. 현재는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널리 쓰이고 있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화제에 오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부터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원화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대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재무건전성을 갖춘 국내법인이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스테이블코인 열풍을 두고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데다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상표권부터 출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하면 주가가 오르는 과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비금융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실제로 가능할지를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별도로 업권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수적인 금융당국의 기조를 고려한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업권에 인가를 내주지는 않으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융권 출신 한 가상산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도 결국 가상자산인 만큼 다른 가상자산으로 스왑(교환)될 수 있고, 이는 곧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면서 "높은 자격을 갖추고 통제할 수 있는 금융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헀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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