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확정…대법도 감형 판단 유지

작성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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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Xv5IJqvn">
          <p contents-hash="30f5cc10011f2a56e962e34469e08eda62d51bd91c5654297a9edacebb74ae61" dmcf-pid="xiZT1CiBli" dmcf-ptype="general">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p>
          <p contents-hash="70e273bc507b14c2f6a5cc07956ae57759603b001afc93c350c406fdbf9658d9" dmcf-pid="yZiQLfZwTJ" dmcf-ptype="general">3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됐다.</p>
          <p contents-hash="ced3812a98703545d345926afd0f0c2e7cef6a50146c0fc2ef6c42f554d631ff" dmcf-pid="W5nxo45rSd" dmcf-ptype="general">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 여러 곳에서 총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정을 불법 처방·구매한 혐의도 포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ebd204983ffdc5ded48f7a60edd9e4c5f01f5b561d0a1b38fe362871e2b4d2" dmcf-pid="Y1LMg81m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mksports/20250703110620603fntz.png" data-org-width="640" dmcf-mid="PmjicMph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mksports/20250703110620603fnt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fcb5781b404889decd738df875fc4a8173b810e8246984b0567406d3d8f5075" dmcf-pid="GtoRa6tshR" dmcf-ptype="general">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유아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석방했다.
          </div>
          <p contents-hash="6a9c72e8f395bafbfe219d8e08cb0d3579e2d74390d7122991d3c617c66e6a4d" dmcf-pid="HFgeNPFOvM" dmcf-ptype="general">특히 유아인이 마약 공범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71bd583668c89ea7b10f711436bfcb1234d6d289c16690f920c57478cbc6c452" dmcf-pid="X3adjQ3Ilx"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오류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형을 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 시 실형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fd71670508c9a5411b1068112edc1cb486c38720235ac4af6db7c45000fff9f7" dmcf-pid="Z0NJAx0CyQ" dmcf-ptype="general">[김승혜 MK스포츠 기자]</p>
          <p contents-hash="6edf605501957218a5d8c62d74f69de3588db73d1a4a7768b661a336076d693b" dmcf-pid="5pjicMphSP" dmcf-ptype="general">[ⓒ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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