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랫폼법, 혁신 저해"…美, 관세협상 앞두고 압박 수위 높여

작성일 0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 의회·산업계, 한국 온라인플랫폼법 입 저지 총력<br>공화당 의원 43명, "韓 플랫폼법 입법 철회" 촉구 서한<br>IT업계·싱크탱크, 성명·세미나 등 통해 韓 플랫폼법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14dKYc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df02881baae2efa9782020cabb098c574a65dfabe9a16b82c16340e293811b" dmcf-pid="KTt8J9Gk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을 비롯한 미한재계회의 회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10725696jgio.jpg" data-org-width="720" dmcf-mid="z2wZuWj4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10725696jgi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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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을 비롯한 미한재계회의 회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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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dd0dd7986489f20f33bf708bf44febacee4ee81bdf70bf8b356baddee390305" dmcf-pid="9IGKQ7SgS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 플랫폼 규제안에 대한 미국 정계·산업계 압박 수위가 커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의원 43명이 미 행정부에 한국 플랫폼법 입법 중단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IT업계 이익단체와 정책 싱크탱크도 잇달아 성명 발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국 플랫폼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b21db79d9ec51f1658146f348399c0dbe80cdf167f660eeccc6d9983140713ac" dmcf-pid="2CH9xzvavq" dmcf-ptype="general">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2일(현지 시간) 한국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철회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52e058fda768299739bebe8bc0ca0a4da377dd070aacd79410a91bab966441a4" dmcf-pid="VhX2MqTNWz" dmcf-ptype="h3"><strong>美 공화당 의원 43명 "무역협상서 한국 플랫폼법 철회 촉구"</strong></h3>
          <h3 contents-hash="16bb6cf4f1781bacefb0853c2ee0f5808a5c203624e72cdb1251a5a437a8fb91" dmcf-pid="flZVRByjy7" dmcf-ptype="h3"><strong><strong>'플랫폼법 철회' 총공세 나선 美,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33abd762f1bd18e9ff020544a42436fbe462afe4cce331b6bf897f40b0788b" dmcf-pid="4S5febWA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의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면담을 스미스 위원장과 면담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10725984lvgs.jpg" data-org-width="719" dmcf-mid="qCfNmnBW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10725984lvg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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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의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면담을 스미스 위원장과 면담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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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br> 스미스 의원 포함 공화당 의원 43명이 서명한 이 서한에 따르면 이들은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광범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이 미국 기업들에 부과하고 있는 장벽들을 행정부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br><br> 이어 "특히 협상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라며 플랫폼법을 지목했다.<br><br>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입점 사업자의 외부 플랫폼 사용 제한) 등 반경쟁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있다.<br><br>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연평균 매출액, 월평균 플랫폼 이용자 수 등으로 산정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애플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br><br> 이에 대해 업계 반발이 크다. 규제 요건을 맞추려면 운영 비용(개발, 정책 변경 등)이 증가해 신규 서비스 등 개발 여력이 줄어 혁신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형 기업만 규제 대상이더라도 스타트업이 커져서 대형 사업자가 되면 같은 규제를 받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져 유니콘 성장 경로가 막히거나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br><br> 이러한 플랫폼 규제는 윤석열 정부 때도 추진됐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 보고서(NTE)에도 플랫폼 규제를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br><br> 공화당 의원들은 "<strong>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한 규제 요건으로 표적 삼고 있다</strong>"며 "유럽연합(EU)의 노골적이고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방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약화시키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된 불균형한 법적·집행 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 이어 "미국 기업만을 과도하게 겨냥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와 같은 주요 중국 디지털 대기업은 사실상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은 데이터 보안, 허위 정보 유포, 경제 강압, 그리고 스파이 행위와 관련된 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22c337542738eace5d5a469ffe975dcae2135fadf827f3b29a560aeeb9da88" dmcf-pid="6Tt8J9Gk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이 2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10726185avnb.jpg" data-org-width="720" dmcf-mid="B9OFBXEQW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10726185av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이 2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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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e5c4f68abf774bd8d2d4b2093e0b7b7a3b27345de2a66198323ffe9ebf8d612" dmcf-pid="PyF6i2HEh0" dmcf-ptype="general">
           <br>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등과 만나 관세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미국 정부 측 협상팀은 디지털 무역 장벽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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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a69a51683d036d9c7f43c8ccdac0a782781997bcd9b1638a3232ffa04516548" dmcf-pid="QY0QLfZwl3" dmcf-ptype="general">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협상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국 규제가 그리어 USTR 대표와 구글 등에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5eb0f0acb2fa9b3e1810086bd90aa0dcc77c9707e326bba214113148efaa899" dmcf-pid="xGpxo45rvF" dmcf-ptype="general">미국 IT업계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을 통해 플랫폼법 추진 중단을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CCIA는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한국의 무역 체계를 개정해 한미 간의 무역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1e383034604cd5160371526a7fdcf597bb4ecc79150670efb4606b50a18043" dmcf-pid="yejythnbTt" dmcf-ptype="general">미국 비영리 정책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도 한국 플랫폼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0f26dc34da70175d641a9b6831bdd80b85753e437177f14749fd5b2a9d781ad" dmcf-pid="WdAWFlLKC1" dmcf-ptype="general">로버트 앳킨슨 ITIF 회장은 3일(한국 시간) 오전에 열린 온라인 세미나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한국의 대응 전략은?'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규제가 외국계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런 규제가 한국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b5d7df1ea84ae329848fe6c294c8aac16aabcc161f98c5ea4261a35eba057a" dmcf-pid="YJcY3So9C5" dmcf-ptype="general">릴라 노라 키스 슘페터 경쟁정책 프로젝트 선임 정책연구원은 미 하원의원들이 공개서한을 보낸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을 경제·기술 파트너로 대우하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됐다. 한국이 플랫폼법을 재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논의를 재설정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6933fa2ffc237baf9dde274223aef6aa75ca56aea8bcb16ff3b6a65f5a0897" dmcf-pid="GikG0vg2CZ" dmcf-ptype="general">미 IT업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협상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내 IT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정부가 입법을 재검토하거나 조율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8d00e17f3f9b1e75bb55d1945b5b4081f281f5438b97f3450bead5ca15b1d4" dmcf-pid="HnEHpTaVC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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