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아인, 대법원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면했다…1년 7개월 재판 종료 (엑's 현장)[종합]

작성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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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대법원, 김수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이에게 대법원이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고, 이에 유아인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3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징역형 선고에 따른 도주를 우려해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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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열린 4차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유아인은 "우선 자리를 빌어 그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고,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신 동료들과 관계자들, 대중에게도 실망을 드렸다. 민폐와 범법이었고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변론서를 낭독했다.
 이어 유아인은 구치소 생활에 대해 "반성의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으로 버티고 있다. 미궁에서 빠져나와 삶의 도처에 도사리는 유혹을 떨쳐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저는 지금 다음 역할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며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크고 소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움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 펼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확실하게 증명하겠다. 어떠한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겠다.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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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고, 재판부는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를 권유함 혐의 및 박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증인인 유튜버 양 씨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아인 측의 양형부당 항소장 의견서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181번의 투약 횟수나 투약량에 따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지인과 가족의 명의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시간 수면장애로 고통을 겪어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되며, 케타민은 시술을 위해 주치의가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물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며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및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 밖의 범행 후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엄홍식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부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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