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상습투약 ‘집행유예 2년’ 확정..재수감 면했다 '감형 왜?' [종합]

작성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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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147beddf73dda932f0e386a27f754b9687e60d6e57b54fabe6fef7b142a319" dmcf-pid="G8CvO3OJ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poctan/20250703124015544svqe.jpg" data-org-width="530" dmcf-mid="WrmCw5wM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poctan/20250703124015544svq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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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dd0a8e04d0b3bd116b959da16fcea5793690981025a6801250433451d12b5d5" dmcf-pid="H6hTI0IiaE" dmcf-ptype="general">[OSEN=최이정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fece73869ff79bbd388db38058e22d517eb778ad0e2bda7e07a53298a860a2c4" dmcf-pid="XPlyCpCnak" dmcf-ptype="general">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bf1b83f164acfe9daa7c9ee2e0c41d8459206360e26225284aa665e0556694ef" dmcf-pid="ZQSWhUhLoc"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유아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대마 등 총 5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재수감은 면하게 됐다.</p>
          <p contents-hash="0ae8fa1b6f872771c64c38cf0e442bc17851bfb2a1490f3a2bffab4906ebc636" dmcf-pid="5xvYluloaA" dmcf-ptype="general">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빙자해 총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시술을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4acdb428b9181f68dafcbf7da16948486c9399a2311a8d221de912f53bb9b3dd" dmcf-pid="1MTGS7SgAj" dmcf-ptype="general">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p>
          <p contents-hash="972c9bd218dcdce2e15fffd98524c101177f8d9ca5e55b05520072560cfab134" dmcf-pid="tRyHvzvaoN"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강한 의존성으로 인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인의 위치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432dca21c886e3e8d619d453dc28c5298079b84fdc1b78985b291fb51e06809" dmcf-pid="FeWXTqTNNa" dmcf-ptype="general">다만 “수년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며 치료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현재는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며 감형 배경도 설명했다. 또 “5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깊이 반성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0df4b461f31081823caf5675da60197d2e1e4f0621eca067117766d86cda376" dmcf-pid="3dYZyByjjg" dmcf-ptype="general">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유아인의 마약 사건은 법적 절차상 마무리됐다. </p>
          <p contents-hash="da946fa5b8d2f6b3a096b85ea7727b27e3bc77af27f0e9a88d254216c9448758" dmcf-pid="0JG5WbWAjo" dmcf-ptype="general">한편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각각 지난 3월과 5월 극장에서 개봉됐다. </p>
          <p contents-hash="ef03d8f7f6086aaab814a54d3a97a562daf6320d8bd7e01b8b605ae322835e0b" dmcf-pid="piH1YKYccL" dmcf-ptype="general">/nyc@osen.co.kr</p>
          <p contents-hash="e62a25f93e2e4207e53102bc6a43364668c49c4b939fb0f8475bbc2ffc15d781" dmcf-pid="UnXtG9Gkjn" dmcf-ptype="general">[사진] OSEN D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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