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대법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작성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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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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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fdd5f7868ee3d0759fbcff7bd756be69c3f1041fc50fdd02ed730b05140789" dmcf-pid="9w5oPEP3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타뉴스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IZE/20250703134338947cxra.jpg" data-org-width="600" dmcf-mid="BSA7XVXDv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IZE/20250703134338947cxr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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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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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p>
          </div>
          <p contents-hash="bbcf416a0038c1191610a4a2ec4141b0d3d506a39633ed71f3bcef32bb5efd18" dmcf-pid="VaTMKoKGW3" dmcf-ptype="general">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b483c13c9dec1b0448f488ca89b0a1473a98ee92fb44f9ff0eb9820648d3ddea" dmcf-pid="fNyR9g9HlF" dmcf-ptype="general">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44차례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p>
          <p contents-hash="cbb456309d23e1a085ebbab86491a9016a3c3e37accc85d5c61f7f8dc867edbd" dmcf-pid="4jWe2a2Xht"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와 154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반대로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e8ead78c2e8f34ea3fa6f86c9e43ab4f8e9b3a4bdc36c3dad32962def974157" dmcf-pid="8AYdVNVZS1" dmcf-ptype="general">유아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유아인은 2심 판단에 따라 풀려나게 됐다.</p>
          <p contents-hash="bdb65dd5dffa7b9a5eb6794e1c1d39084af2c9eb977e3ad6e6d4aaa91cfc5643" dmcf-pid="6cGJfjf5v5"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1a9d6f049ad8e79f09977c6e03ef864112230d53d2191631444371dc6b4d232" dmcf-pid="PkHi4A41CZ" dmcf-ptype="general">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엄홍식은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c299cfafe21b04f7b55c7b20750940e90d3323d0fd6d1ef04b887d0565ef8138" dmcf-pid="QEXn8c8tTX" dmcf-ptype="general">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며 이날 최종 판결이 났다. <b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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