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랫폼 규제, 미국과 불필요한 통상마찰 초래할 것"

작성일 0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ITIF(정보기술혁신재단) 주최 한미 통상교섭 대응 전략 웨비나 "미국, 한국서 특혜 원하기보다 역차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플랫폼 시장 규제, 한국이 미국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여주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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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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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관세교섭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흐름이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오전 미국 ITIF(정보기술혁신재단)의 한국혁신경쟁력센터 주최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웨비나에서 릴라 노라 키스(Lilla Nora Kiss) 슘페터 경쟁정책 프로젝트 선임 정책연구원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특혜를 원한다기보다 역차별을 원치 않는다는 게 핵심"이라며 "3월 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이 13번째 통상 장벽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 것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했다.
 2006년 설립된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ITIF는 기술혁신과 공공정책 관련 이슈를 연구해 미국 등에 시의성 높은 정책을 기획·제안해왔다. 지난 5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으로 국내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함께 한미 기술동맹 강화전략 등을 논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주최했다.
 키스 연구원은 "플랫폼 시장 접근성은 한국이 미국을 기술·경제 파트너로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라며 "(플랫폼 관련) 규제의 보류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한국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 정부가 EU(유럽연합)의 DMA(디지털시장법)와 같은 사전 규제를 단순 보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철회하고 기존의 경쟁법 체계 내에서 실증 기반의 선택적 규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 과정에서 국내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며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웨비나는 이달 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통상 교섭을 마무리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전략, 특히 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행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EU나 캐나다가 DMA 등 미국 빅테크(대형 IT기업)를 타깃으로 한 규제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 동향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김종세 미국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한국은 EU나 캐나다와 다르다"며 "EU와 캐나다의 디지털 규제는 미국 대기업에 대한 방어의 의미가 강하지만 한국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디지털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도 강력한 플랫폼 기업들이 있다"고 했다. 미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지목해 규제를 가하려는 EU·캐나다와 달리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DMA식 접근이 지지를 받았고 관련 법안도 16건이나 나왔다"며 "최근 몇주간 주한미국대사관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USTR(미국무역대표부)이 강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고 했다.
 로버트 D. 앳킨슨(Robert D. Atkinson) ITIF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각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거래를 체결했다는 실적을 내세우고 싶어한다"며 "한국이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거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일정한 양보는 필요하다"고 했다.
 앳킨슨 회장은 "한국이 가장 내주기 싫어하는 게 철강, 자동차, 반도체일 것"이라며 "구글지도 관련 문제나 USTR 보고서에서 언급된 (디지털 규제 등) 일부는 쉽게 해결가능한 사안일 수 있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게 덜 아픈 쪽이 디지털 분야이니 이 부분에서 양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에 송경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을 취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식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자율규제 중심의 플랫폼 규제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것이 미국과의 통상 교섭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것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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