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으로 인구절벽 극복…"3% 잠재성장률 달성"

작성일 0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대통령 공약 실현 속도전…기재부, 국정기획委 보고 노동·자본·기술혁신 3대전략 인력 확보·세제 지원 등 추진 AI로 총요소생산성 끌어올려 추락한 잠재성장률 반등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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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3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원회에 AI 주도 기술 혁신을 통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에 두 차례 보고했지만 위원들로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특히 위원들이 성장률 제고 방안을 요청해 기재부가 세 차례 보고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선 두 차례 보고에서 일부 경제1분과 위원들은 기재부를 향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날선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은 "성장률 제고 방안을 다시 보고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2차 보고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3차 보고에서 기재부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했다. 데이터센터는 AI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다.
 송경희 AI 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 팀장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토대로 비용·효과 분석을 거쳐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막연하게 AI에 돈을 쓴다고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AI가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구상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가 연구개발(R&amp;D) 시스템 대전환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R&amp;D 예산 확보의 지속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 방안을 담았다. 기재부도 이 같은 국정기획위의 방향에 동의하면서 특히 AI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R&amp;D 투자와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또 다른 한 축은 인력이다. 이에 기재부는 인적자본 고도화와 해외 인재 유치 방안,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등을 이날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투입이 많으면 잠재성장률은 올라간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줄고 있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 세대의 취업 포기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감소 추세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가 이날 오전 '과학기술 인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재부는 이날 AI와 남해안 러스트벨트 업그레이드, 지역 성장거점 구축, 에너지 인프라 및 기후테크 확대 등을 대표적인 자본 투입 대상으로 꼽았다. 자본 투입 역시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이 마련돼 곧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도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조직 개편 초안도 조만간 완성될 예정이다. 
 [문지웅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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