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해도 정부 지원은 '0'…차라리 수입사가 낫다"

작성일 0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수가 늪 빠진 K의료기기<br>작년 폐업 건수 648건 달해<br>기술력은 日·유럽에 뒤처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dXeIJqZx">
          <p contents-hash="8b21a955d4af2e92b6311d718f1b1087d9c75fdb7babb09b6e461657938f2db6" dmcf-pid="qDJZdCiBZQ" dmcf-ptype="general">건강보험 저수가 체계가 국내 의료기기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은 “열심히 연구개발(R&amp;D)을 해도 손해만 본다”며 저수가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a7ce35a2eece3e91f09403ce07d5e1d512d37c8ca965e231fd7fcfc5c51aac" dmcf-pid="Bwi5Jhnb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ked/20250703182646796wuvu.jpg" data-org-width="300" dmcf-mid="7nrKwtme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ked/20250703182646796wuv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e01bd3229f2b12f4f3868a23b04bb0056ebf32c16a1a506e8384c3c7d8f95e9" dmcf-pid="brn1ilLK56" dmcf-ptype="general">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업체 중 대부분이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기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4년 발표한 ‘제1차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및 2023년 시장동향 분석’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4176곳 중 80%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며, 97%가 중소기업이었다.</p>
          <p contents-hash="5986dae1e93c6760c1f1814a171fbccbffcb6350da40762c166c6d4781a50007" dmcf-pid="KmLtnSo9X8" dmcf-ptype="general">의료기기업계가 장기간 저성장 늪에 빠진 이유는 저수가 체계 때문이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향상해 매출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기기는 출시 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과 비교해 R&amp;D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R&amp;D에 투자한 만큼 매출 확대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기존 기술을 적용한 제품 모두 똑같은 수가를 적용받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0dfedcffc676d5fd9513b08a385b91daaaf1729881c38dcbe6837ab5e80f476" dmcf-pid="9soFLvg214" dmcf-ptype="general">의료기기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하려면 다양한 시장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는 정책도 없다. 정부 조달 사업에선 국산 의료기기 도입에 따른 별도의 가점이나 지원 정책이 없다. 한 필수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는 “해외에 판매를 하려고 해도 국내 수가는 낮은데 왜 해외에서만 비싸게 파느냐는 불만이 이어진다”며 “저수가 때문에 해외 판로 확보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150b551efc8d281990484a9f758fc174db3c098f42334fc7eaff96a4ab407e3" dmcf-pid="2Og3oTaVZf"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기업계의 기술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요 국가별 의료기기 기술 수준을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99.9%라면 유럽은 93.8%, 일본은 83%, 한국은 78.1%다.</p>
          <p contents-hash="3b925c65e05f46542152dc0d04c614e91fde498694830492778d6300a6579e3c" dmcf-pid="VSc7AHkPGV" dmcf-ptype="general">여기에 의정 갈등까지 더해지며 필수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의정 갈등의 피해가 큰 상급종합병원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 폐업 건수는 2021년 452건에서 2022년 666건으로 1년 만에 약 47% 치솟았다. 2023년과 2024년에도 폐업 건수는 각각 715건, 648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도산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077c5ba4bf6226c3d1848e502fcd4f2fad662150d577f6213fe664802e2ac2d5" dmcf-pid="fvkzcXEQX2" dmcf-ptype="general">임민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무는 “한국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도 최근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등 국내 상황이 어렵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업 조직을 없애거나 은행 대출로 견디고 있는 기업도 많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3b7adbb0578d5d7dbbe5406c9b93ee8d403962868c948da43871de7d323168c" dmcf-pid="4TEqkZDxZ9" dmcf-ptype="general">오현아/안대규 기자 5hyun@hankyu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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