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예산처"…고민많은 새 정부 과기정통부 조직재편

작성일 0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간전문가로 AI 컨트롤타워 꾸렸으나 과학 요직 하마평 전무 에너지R&amp;D 기능이전 두고 갑론을박…인재육성 역할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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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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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컨트롤타워를 비교적 빠르게 구성했지만, 과학 분야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예산처 신설 등이 과기정통부의 조직 재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4일 과학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AI미래기획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및 제2차관의 인선을 완료했다. 
 AI 수석과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각각 네이버(035420), LG AI연구원 출신 기업인을 앉혔다. 모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또 사업적 연관성이 큰 정보통신기술(ICT) 담당의 2차관도 과기정통부 내부 승진으로 채웠다.
 반면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 과학 R&amp;D를 관장하는 1차관 인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R&amp;D 예산 심의·기획평가를 맡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하마평이 없다.
 연구계는 "AI 진흥에 과학 분야가 밀린 감은 있지만, 홀대까지는 아니다"며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 정부가 국가 총 지출의 5%를 R&amp;D에 의무 투자하는 안을 추진 중이고, 풀뿌리 연구 등 기초연구 복원에 힘쓰고 있어서다.
 그보다는 타 부처 신설이 과기정통부에 영향를 미쳐, 국정기획위가 이를 고민할 거라는 분석이다.
 우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한 연구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원전' 믹스다. 탄소 저감에 필요한 수소경제 실현, 차세대 원전 기술 등 R&amp;D 기능이 기후에너지부로 옮겨가야 한다"며 "1차관실 역할이 축소될 것이고, 관련 예산을 받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여파가 있다.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국정기획위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구자는 "탄소 저감과 질 좋은 전기 공급을 동시 달성하려면 일단은 상용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능이 상당수 이관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R&amp;D는 당장의 상용 기술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수월성 높은 연구다. 정책 이해도가 있는 과기정통부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 신설로 인한 R&amp;D 예산권도 변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룡 부처'로 지적된 기재부 권한을 일부 축소, 예산권을 예산처로 옮기는 안을 추진한다.
 연구계 관계자는 "부처간 중복 R&amp;D를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예산처가 한다면, 과기혁신본부가 굳이 과기정통부에 있을 필요도 없다"며 "기존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예산처 하위 조직으로 이전되는 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를 축소하는 취지를 보면, 과기혁신본부를 예산처로 옮기는 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에서 이공계 인재 지원체계의 일원화가 논의된 만큼, 1차관실이 그 역할을 맡을 거란 관측도 있다. 그동안 이공계 인재 육성은 교육부·산자부·과기정통부로 분산돼서, 정책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점이 지적됐다.
 legomaster@news1.kr &lt;용어설명&gt; ■ 파운데이션 모델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된 AI 신경망이다. 광범위한 작업에 응용이 가능하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Gemini)가 대표적이다. 이 모델들은 텍스트 생성, 이미지 분석, 코드 작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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