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될까…'방송3법' 들여다보니

작성일 0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李 정부 공약으로 재추진 38년 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여부에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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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여당 간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NEWS1/20250704080151304qsax.jpg" data-org-width="1400" dmcf-mid="3c34c0Iip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NEWS1/20250704080151304qsa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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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여당 간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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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 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크게 3개 법으로 구성됐다. 각각의 법은 KBS, MBC, EBS의 지배구조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칭해 방송 3법으로 부른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가 핵심이다. 지난 1일 민주당이 공개한 방송 3법 개정 최종 단일안에는 여야가 근거 없이 나눠 가졌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절반 밑으로 줄이고 사장 선임에 시민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KBS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및 EBS 이사 수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이 중 국회 추천 몫은 각각 6명, 5명이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KBS는 여당이 4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1987년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자체가 바뀐다.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에는 여권의 입김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KBS는 11명의 이사를 여야가 7대 4, MBC·EBS는 9명의 이사를 여야가 6대 3 비율로 추천해왔다. 이사회 과반이 찬성하면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이기에 정권이 바뀌면 여권 입맛에 맞는 사장이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반복돼 왔다.
 방송 3법은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여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 40%를 보장했으며, 나머지 이사는 미디어학회와 변호사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과반수 등이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의결하고, 실패 시 결선투표를 통해 사장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 각 방송사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판단에 따라 '시민자문단' 등을 두기도 했지만, 이는 규정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니었다.
 이 밖에도 △방송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규약 의무화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치권력의 이사 추천권이 명문화된 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긴 하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폐기된 방송 3법의 국회 추천 이사는 25% 이하였다"며 "이 추천 비율 범위가 이번엔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을 둘러싼 정치권 입장은 갈리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방송 3법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거로 보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학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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