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중독' 보건복지부 압박…7월 9일 답 내놓을까

작성일 0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근거 없이 '인터넷'-&gt;'인터넷게임'으로 바꾼 보건복지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iUnCiBai">
          <p contents-hash="6d8b308cc57ca94e3c583dce1c96cf473f572d6ededf853f70dd4b85f8a68d18" dmcf-pid="9ynuLhnbk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가 '게임=중독' 프레임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친 게임 행보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흐름에 발맞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186a1a0cd67f1e917f9f7ffcb3d86ff859e62e6363b9c9d786837059d4976a3c" dmcf-pid="2WL7olLKad" dmcf-ptype="general">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동양대 교수)은 지난달 20일 13곳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이 마련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상태다. 당초 답변 예정일은 6월 30일이었으나 관련 내용 확인 및 검토지연 등의 이유로 오는 7월 9일로 연장된 상태다.</p>
          <p contents-hash="eb5dae09ec94ebb9c8dbd905df2d6dca39ad7e4cb81000c01f81547d8254b367" dmcf-pid="VYozgSo9ge" dmcf-ptype="general">다만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가 추진한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관련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공개 질의하고 지난달 25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6bc6e92ceead31f6d854f10d856ef7f3bc30d714903dc3db6b77f0d59bd56ab" dmcf-pid="fGgqavg2kR" dmcf-ptype="general">이와중에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근거 없이 '인터넷게임' 중독을 명시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에서 2023년까지 '인터넷'으로 표기해온 걸 2024년부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인터넷게임'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의 법적 근거인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이라고 명시됐을 뿐 '인터넷게임'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873d8bde808d0f0faaf24669139faf26597b845316aba482c7429f4b44dae9" dmcf-pid="4HaBNTaV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남시의 '게임=중독' 공모전 포스터. 현재는 수정된 상태다. [사진=성남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inews24/20250704094540485xvzd.jpg" data-org-width="1400" dmcf-mid="beBoYbWA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inews24/20250704094540485xv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남시의 '게임=중독' 공모전 포스터. 현재는 수정된 상태다. [사진=성남시]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567a9717eb6992d6d94f00a6850646ac4b953b77a457c9b761a1618e79038a7" dmcf-pid="8vJpiIJqAx" dmcf-ptype="h3">논란의 '게임=중독' 공모전…질병코드 이슈의 '전초전'</h3>
          <p contents-hash="251ee7a35c27d00df436083c66130f50488b8ca7aad0ffc8f90afe17beee76a7" dmcf-pid="6TiUnCiBoQ" dmcf-ptype="general">논란의 시작은 성남시가 지난달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바라보고 주최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개최 소식이 전해지면서였다. 사태가 커지자 성남시는 '인터넷게임'에서 게임을 뺀 '인터넷'으로 공모전을 재개했지만 여론은 진화되지 않았다. 특히 성남시가 이번 공모전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이행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으면서 보건복지부가 사태의 본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a8ce605a4c6046227d90cfc3d81369d80fcdd8bddbac88f7596473eed32ec536" dmcf-pid="PynuLhnbjP" dmcf-ptype="general">이에 13곳의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은 지난달 20일 △이번 공모전에 보건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는 게임이 '중독'과 연결된다는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반복하거나 강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변경 진행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지침을 내렸는지 △'게임=중독' 낙인 유발과 인터넷 게임에서 인터넷으로의 변경에 따른 혼란에 공식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공모전을 즉각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따져물었다.</p>
          <p contents-hash="5f699b53b35c9b3fa3782c261264fc670e40ac13de6bf5a3c83d2db7358c0aad" dmcf-pid="QWL7olLKc6" dmcf-ptype="general">게임업계가 '게임=중독'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성남시 공모전에 발칵 뒤집히고 보건복지부 입장을 지속해서 따져묻는 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이르면 올연말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초안을 마련하는데,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 이와중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일찌감치 인터넷게임 중독을 기정사실화하는 행보를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7d29ce720723f1319fe625a4ba55e1dcfeaec33db109e97c096e632c096f3e2" dmcf-pid="xYozgSo9g8"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올초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을 지시하는 등 친 게임 행보를 예고한 점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5월 열린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분야 전담 기관 설립 △게임 세액 공제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 9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6680222e61c0df9cb280fccdf61b167a870d24c2dc8467ac6c05d4706b3a3ff" dmcf-pid="yRtEF6tsg4"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1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을 입장도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방역을 지휘한 공중보건 전문가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바 있다.</p>
          <address contents-hash="e46a5db33bf558ae7cb3b6df3a698bc30c319898d2ed14a52fb1be1b14469d67" dmcf-pid="WeFD3PFOjf"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이전

양자물리 한계 수준까지…세계 최고 수준의 길이 측정 시스템 개발

07-04
다음

"울산울주산악영화제에서 해외 산악영화 화제작 감상하세요"

07-0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게임업계, '게임=중독' 보건복지부 압박…7월 9일 답 내놓을까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