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에 뚫린 SK텔레콤]⑤ 과도한 제재? 조사 결과 발표 지연?… 영업정지까지 시킨 정부 대응은 옳았나

작성일 0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 발표 늦어져 국회와 일정 조율 부재로 발표 시점 늦춘 정부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 원인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통합 지휘할 조직 부재 이심 가입 영업까지 중단시킨 정부… “참새 잡는데 대포 쏜 격”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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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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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해킹 사고 이후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부족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신규가입 영업을 중단시킨 것이 과도한 제재였다는 비판이 통신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유심 부족과 상관없는 이심(eSIM·내장형 유심) 가입까지 제한해 대리점주들의 손실을 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SK텔레콤을 향해 신속한 유심 교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민 절반이 피해 대상인 이번 사고를 통합 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부 부처간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력이 어려웠다는 점이 한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민적 관심사인데 발표 늦춘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도 한계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알려진지 70여일 만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예고한 지난 달 30일보다 늦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태스크포스(TF) 보고 일정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아 조사 결과 보고가 잠정 연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는 국회 TF의 구성도 보좌관 중심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측 입장 발표도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시점으로 미룬 바 있다. 신현두 한국소비자협회 대표는 “국민적 관심사인 SK텔레콤 해킹 조사 결과와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부 발표가 늦어도 너무 늦어졌다”면서 “위약금 면제 법리 검토도 이미 지난 5월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우왕좌왕 시간을 끄는 사이 국민들의 답답함만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통합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정부 대응의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해킹 원인 조사는 과기정통부 주도 하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실시하면서도, 해킹 주체의 실체와 침입 경로에 대한 추적은 경찰이 나섰다. 북한이나 중국 해커 등의 소행일 경우 외교부가 나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 유심 부족한데 이심 가입까지 막은 정부… “참새 잡는데 대포 쏜 격”
 정부가 신속한 유심 교체를 위해 지난 5월 5일부터 SK텔레콤의 신규가입 영업을 돌연 중단시킨 것은 과도한 제재였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유심 부족과 관련 없는 이심 가입까지 제한해 대리점주들의 영업 손실을 키웠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물리적 유심 교체 없이 다운로드만으로 바로 교체가 가능한 이심에 대한 신규가입까지 막은 건 자영업자인 대리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과도한 제재”였다면서 “신규가입자에게 유심이 우선 제공되는 것이 우려된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심과 상관없는 이심 가입까지 막은 건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최소한으로만 침해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기윤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정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 형태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순 없지만 ‘참새를 잡으려고 대포를 사용하지 말라’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유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교체가 가능한 이심 교체를 SK텔레콤에 적극 권장하지 않은 것도 정부 대응의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이심 교체가 가능한 구체적인 가입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판매 삼성 단말기는 2022년 9월 출시한 ‘갤럭시Z 폴드4’ ‘갤럭시Z 플립4’ 이후 기종에서만, 애플은 2018년 출시한 아이폰XS 이후 모델에서 이심 기능을 쓸 수 있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유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심 교체가 가능한 가입자는 이심을 먼저 바꾸도록 한 다음 유심 재고가 확보되면 교체해주도록 했다면, 사태 초기 유심 부족에 따른 대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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