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1번지 경기도, '게임=중독·불건전 업종' 구설수

작성일 07-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기도 내 공공기관 게임=불건전 인식에 업계 강력 반발<br>게임업계, 게임 질병코드 도입 여부 담은 KCD 개정안에 촉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96sAK5r0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25b2a362acc603551d0c798afb4039e40aac81fd0b131c12413bce423043d3" dmcf-pid="K2POc91mF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일자리재단 모습(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5/NEWS1/20250705073144122glhr.jpg" data-org-width="1400" dmcf-mid="zf1ztkRu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5/NEWS1/20250705073144122gl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일자리재단 모습(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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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61f983374590d40d04ea941b1fab6bc9ad2b51ce5cdd090c1c5b5214b03aa34" dmcf-pid="9VQIk2ts04"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넥슨과 엔씨소프트(036570) 등 국내 유수 게임사가 입주한 경기도가 때아닌 '게임 인식 논란'에 휘말렸다. 앞서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했던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게임을 '불건전 업종'으로 분류했다가 뒤늦게 공고문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다.</p>
          <h3 contents-hash="0f3f07ef35ecf613f9ebbbe0438e7f3eafe547a2757c75928568f062b6acb100" dmcf-pid="2fxCEVFOuf" dmcf-ptype="h3">경기도일자리재단, '게임=불건전 업종' 분류 논란에 공고문 수정</h3>
          <p contents-hash="11bad6a202acdc907029f9090048bf97156ee4d7f7a2faaa8aef74bfe278d278" dmcf-pid="V4MhDf3IpV" dmcf-ptype="general">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달 초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p>
          <p contents-hash="ee734b8d89ba507501e7940ab633dd84193067f4c86bc87197f6fdd0de870b27" dmcf-pid="f8Rlw40C32" dmcf-ptype="general">이는 경기도 내 기업이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주 4.5일제 등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p>
          <p contents-hash="29ab5ddaf6fad6beb2ecacda99095f2b10b41fdf5b509e8fb52068b117765ef7" dmcf-pid="46eSr8phz9" dmcf-ptype="general">문제는 모집 공고문에 "도박, 유흥, 게임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 기업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포함되며 불거졌다.</p>
          <p contents-hash="acc984d4811e94f6f9f60fa2e280b3d3860f8b112787d924925ffc5e7e103849" dmcf-pid="8Pdvm6UlUK" dmcf-ptype="general">재단이 불건전 업종의 예시로 도박, 유흥과 함께 게임을 명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b238c2cd673885a9e83e74449daf84bd2a6dcbc18c842917fa0bd08ef982c1c1" dmcf-pid="6QJTsPuS3b" dmcf-ptype="general">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임을 유해 프레임으로 보는 위험한 편견"이라며 "우리 게임인이 (이런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b00e0ab336bc51a4a7c3ca20ea011342dc6705bacaa6fa934b6ce8b9f91a68a" dmcf-pid="P96sAK5r3B" dmcf-ptype="general">논란이 확산하자 재단은 기존 공고를 철회하고 이달 3일 수정본을 게재했다.</p>
          <p contents-hash="5105e2816f95cb8307b101b395991360c31aaf4fcdb7e0da120c9586ad31bdda" dmcf-pid="Q2POc91m7q" dmcf-ptype="general">재단 관계자는 "흔히 말하는 '사행성 게임'을 제한하고자 했으나,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공고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561547eb1ec4514465d125fb0cbed94b9710569af9d82dc4bdffa10ee81f04" dmcf-pid="xVQIk2ts7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게임을 '불건전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공고문에서'게임'이 삭제된 상태다.(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5/NEWS1/20250705073145518qdyf.jpg" data-org-width="893" dmcf-mid="qcs71cMU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5/NEWS1/20250705073145518qdy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게임을 '불건전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공고문에서'게임'이 삭제된 상태다.(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69ee0508d39a373f79bf4932c851df881e72224b29ce933b49ea285af43bce0" dmcf-pid="yITV7Oo9p7" dmcf-ptype="h3">'게임=질병' 인식 반복…잇따른 논란 속 질병분류체계 개정안 주목</h3>
          <p contents-hash="3fdd7d565b07ac94a7f74570c90fc680885570a82690f6b4987bcd8eaf94bd8a" dmcf-pid="WCyfzIg2uu" dmcf-ptype="general">경기도가 게임 관련 인식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p>
          <p contents-hash="7c6ec6f624a358ebcb0593ec0d29d65d1f0e0e5abdf2f7f542981bd13de215ae" dmcf-pid="YhW4qCaV7U" dmcf-ptype="general">지난달 성남시가 주최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은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더불어 '4대 중독'으로 규정해 논란이 됐다.</p>
          <p contents-hash="9f9ff4a66bd6655aa65d895e5f08d127a7d108290907b33b6645f9431be77adf" dmcf-pid="GlY8BhNf0p" dmcf-ptype="general">파장이 커지자, 성남시와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SNAC)는 '인터넷 게임'에서 '인터넷'으로 표현을 바꿨다. 해당 공모전은 수정된 개요로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9bc65197104b46b58a910bf9d78da851153341ae3f126c0f83ac131cf97e1c63" dmcf-pid="HSG6blj400" dmcf-ptype="general">이에 게임 단체 13곳으로 이뤄진 게임·인터넷협단체(가칭)는 공모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관련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2bb3a324eebe5ee324450de2535375c8b894a698be52c232b5336fe66204458" dmcf-pid="XvHPKSA873" dmcf-ptype="general">협단체 측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수많은 사람의 일상을 구성하는 중요 매체"라며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게임을 일방적으로 병리화하는 것은 오히려 몰이해에서 비롯한 접근"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054b2103dcf003fefd8b2bc55d7bd33eccd9a6d962ff4bd1ccf02f08dace423" dmcf-pid="ZTXQ9vc63F"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게임을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0f85ca27fd045f965a6d89851cb75f610aedaaad9e708c1a4e3e6f46dd5c5737" dmcf-pid="5yZx2TkP3t" dmcf-ptype="general">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국제질병분류 최신판(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이후 정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체계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놓고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p>
          <p contents-hash="2805806bf327412e5344d536863a38bdda5a2e39aaae006b0d0d026eb903705b" dmcf-pid="1z2Eo7Ycz1" dmcf-ptype="general">통계청은 올해 10월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담은 KCD 10차 개정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bbe337a95ce33f689faed2a58eb7207412e0c3f35f54d99a60e389714629e1c" dmcf-pid="tqVDgzGkz5" dmcf-ptype="general">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복지부가 10월의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오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6143a4974eeedad2aa87761bc957085513292b3a21f03b0018705f8f010184" dmcf-pid="FBfwaqHE7Z" dmcf-ptype="general">이어 "일선 센터들은 이용객을 유인해 상담과 진단 실적을 늘리기 위해 학부모가 우려하는 게임 과몰입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7215824fb9de0e566b3bfca714a558ac998204445620964f063f4b3607b6e5" dmcf-pid="3b4rNBXD3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남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요강. '인터넷 게임'이라는 표현이 '인터넷'으로 수정돼 있다.2025.6.20/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5/NEWS1/20250705073147452ykou.jpg" data-org-width="1199" dmcf-mid="BFQIk2ts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5/NEWS1/20250705073147452yk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남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요강. '인터넷 게임'이라는 표현이 '인터넷'으로 수정돼 있다.2025.6.20/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fd731ec4873e0d4f76912da7074aec9eaf1b29db2617eed931c076d5b44edd" dmcf-pid="0K8mjbZw0H"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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