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에 '염산 협박' 악플러, 징역 8개월 실형…법원 "사회 해악 커" [MD이슈]

작성일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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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94ce9d3eea50dba2ce2d75b29821d824f3c67d8361a623b68cab62b80516c3" dmcf-pid="BSD2AJ9H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신세경/마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5/mydaily/20250705110942217eylw.jpg" data-org-width="640" dmcf-mid="z4FcZSA8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5/mydaily/20250705110942217eyl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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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신세경/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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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f59f0d96fc4260a1f72dcdbc57cebeb93c35e0eace3e526e3038acd416bb675" dmcf-pid="bsNzLQ7vlN"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수년간 악의적인 댓글과 협박을 일삼은 악플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a9cc6b9ada4c8495fe9f42e60cac84a113d3553b91552c53f3cba5bf6622bbdd" dmcf-pid="KOjqoxzTha" dmcf-ptype="general">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매우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4f9d6765f39b39eea55bbae1ec661f38a7ac6ef11e97963399b92c1602fc9996" dmcf-pid="9IABgMqyWg" dmcf-ptype="general">A씨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신세경에게 염산 테러를 암시하거나 신체·성적 비하 내용을 담은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지인, 팬들에게까지도 모욕적이고 협박성 메시지를 퍼부은 사실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33c5b7a50dca847439a154e90e48081c126e7d2124ff8eed453f09d20739bdef" dmcf-pid="2CcbaRBWyo" dmcf-ptype="general">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악의적 모욕과 협박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준다”며 이를 명백한 범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드문 사례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p>
          <p contents-hash="f0425ba2e5c88628a1a08bdf600e9e5e02f68bc4f683642ddddbf67822d50448" dmcf-pid="VhkKNebYvL" dmcf-ptype="general">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수차례 경고와 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가해자의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수위가 심각해졌다”며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p>
          <p contents-hash="6779aacbf363c19d5ead85e3009e8aa2f3ab0be6a857e651d8c686b5cb08cb3a" dmcf-pid="flE9jdKGSn"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이버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경고 메시지”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8c7b612d2709ae0a40cb31a7733b879aa8f86b1fbe6f27a85728c5180e89fbe" dmcf-pid="4SD2AJ9Hhi" dmcf-ptype="general">또한 소속사는 “악의적인 행위는 그 순간부터 가해자의 책임이 발생하며,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c1c9f7eefbade120da7b831d9459b54753c33692b523b5594762deb98ef7eb6" dmcf-pid="8vwVci2XCJ" dmcf-ptype="general">끝으로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대해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며, 어떤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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