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로 해결? 제대로 된 피해보상 요구 잇따른다

작성일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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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IYbTkPcn">
          <p contents-hash="5edba4e201fd17fa0d97a4cf6e5252a7c7b71b84d1e1d209db56949c42049689" dmcf-pid="xGCGKyEQoi" dmcf-ptype="general"><strong>은폐 의혹 '경찰수사' 개인정보법 등 위반은 '행정제재' 예고<br> 시민사회 정치권, 추가 보상 촉구… 집단분쟁조정과 소송 통한 배상 요구도</strong></p>
          <p contents-hash="d23902995ce7505ee117a1c858ba6a49ec629cb3fb2a95f3b086321edb4d75cd" dmcf-pid="yefemxzTNJ"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금준경, 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a5414c05c4107e7a720bb803f04c0695291427c6f14226ffdf27f6e98dcf06" data-idxno="466593" data-type="photo" dmcf-pid="Wd4dsMqy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 4일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하고 있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사진=SKT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5/mediatoday/20250705173125577svyd.jpg" data-org-width="600" dmcf-mid="8e27epTN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5/mediatoday/20250705173125577svy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지난 4일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하고 있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사진=SKT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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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1e65874f5bac83f69252cb0f3bbcb859928d0b706a1cec8563f246409f56ec6" dmcf-pid="YJ8JORBWge" dmcf-ptype="general">
           <p>아직 유심정보 해킹사태는 종결되지 않았다.</p>
          </div>
          <p contents-hash="ca2c3a7c471664c43141e37457f643a58e8c84f3d6bc3d487e99adc3f0a37901" dmcf-pid="Gi6iIebYjR" dmcf-ptype="general">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과실이 드러났다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해 위약금 면제와 요금할인, 정보보호 강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집단분쟁조정과 소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처분이 남았다. SK텔레콤의 '은폐' 의혹은 경찰수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p>
          <p contents-hash="c6c6247cbf9597dd5089144b04502e8ca3a7f283abe23c794fb0b43f61bb7c22" dmcf-pid="H8q8AVFOcM" dmcf-ptype="general"><strong>제재 국면… 개인정보위 정통부 제재 예고</strong></p>
          <p contents-hash="b8b1041f905a39e6fe950475b7b523cfa47e6fe30192413b368de71d57abd303" dmcf-pid="X6B6cf3Ikx" dmcf-ptype="general">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상 허점이 드러나 정부의 제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d60132c598b242cfa774a398ba91b85c4ac34418522335b63ea7c2b340012e95" dmcf-pid="ZPbPk40CaQ" dmcf-ptype="general">특히, SK텔레콤이 3년 전부터 핵심 서버가 뚫렸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2년 SK텔레콤은 HSS 관리서버에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했지만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하면서 해커가 접속한 기록을 찾지 않았다. SK텔레콤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서버 계정 비밀번호를 오랜 기간 바꾸지 않았고,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도 제대로 암호화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d977af14742b09c8bb45661d810c13487eb0141661e1b43535110d97eb50056" dmcf-pid="5QKQE8phgP" dmcf-ptype="general">이들 문제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 17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5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나올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c632672c68bfc78875c312500fbdbe37046bcb85c570985a1a4b0572a43ca3" data-idxno="466595" data-type="photo" dmcf-pid="1x9xD6Ulo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 4월28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사진=윤수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5/mediatoday/20250705173126857vqhm.jpg" data-org-width="600" dmcf-mid="60KUM3Sg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5/mediatoday/20250705173126857vq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지난 4월28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사진=윤수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6f4174297117001f1870f7e47b67abfe43547b2efa4404dffefd556fe2196d8" dmcf-pid="tM2MwPuSk8" dmcf-ptype="general">
           <p>개인정보위는 고강도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5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 건은 저희 관점에선 역대급 사건”이라며 “일반 국민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p>
          </div>
          <p contents-hash="ceb336b3b83c4fa502688383afc9d043a09b211eb50ec806e16d13b3641e447e" dmcf-pid="FRVRrQ7vN4"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점과 2022년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침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늑장 신고를 한 경우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986d02d2898a69b327b3627b6e60b3d9d7627e3c333414736e2b78e7026630cf" dmcf-pid="3efemxzTaf" dmcf-ptype="general"><strong>'은폐' 의혹, 경찰 수사로 밝힌다</strong></p>
          <p contents-hash="8044eb0b2a61a23b128bf6ade2b1f5943d1d911eb95dab7b691c99c6e49a6ae8" dmcf-pid="0d4dsMqygV"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해킹사고 후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을 무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보전 명령을 했지만 SK텔레콤은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후 제출했다. </p>
          <p contents-hash="37298d1e1421f0430a60246b0c948ab087a4afeff91c03db3049df6d1bd40681" dmcf-pid="pJ8JORBWk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 문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사고) 고의성이나 SK텔레콤의 범죄적인 측면이 있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201e000c34835e01146ed846504cb9e69f776e440dfe1ea2322a12050d97cc5" dmcf-pid="Ui6iIebYo9" dmcf-ptype="general"><strong>“생색내기” 추가보상 요구, 소송전까지</strong></p>
          <p contents-hash="1db1a418277cfab2374a4287c1a76f74a3bc7c6720b1171fdfeff89f4f01d820" dmcf-pid="unPnCdKGjK"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1개월 요금 50% 할인 △결합상품을 제외한 위약금 면제 △데이터 추가 지원 △제휴 브랜드 추가 할인을 보상안으로 내세웠지만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p>
          <p contents-hash="9f6295021f7bcd55f3e8c5ba4ed1815044a5715a266e0af3329ed4a1298c8ef1" dmcf-pid="7LQLhJ9HNb"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이용자에게만 해당하는 위약금 면제 조치는 부족하다.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보상안이 “생색내기”라고 비판하며 △최소 2개월 요금 감면 △1개월 면제 기간 제공 △결합상품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e6e9bcf58ed268bff3d962d119ff11b8baea064daf68273ed23aa5befd79e3" data-idxno="466594" data-type="photo" dmcf-pid="zoxoli2X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의 모습.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5/mediatoday/20250705173128194nucw.jpg" data-org-width="600" dmcf-mid="PKWF65Iik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5/mediatoday/20250705173128194nu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의 모습.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bdb294e6b4fbebeaf238d8de76b5a1a63e103fa584c70c4c4c234a0c1928216" dmcf-pid="q9p9oBXDjq" dmcf-ptype="general">
           <p>이용자 보상과 관련해선 집단분쟁조정과 소송 등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3510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 향후 추가 신청도 받게 돼 이용자 참여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p>
          </div>
          <p contents-hash="af32f1458b31cddfa9138dbd2a33500335f2eab736ff75bd28c82fdee4bbc178" dmcf-pid="B2U2gbZwaz"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원회 차원에서 보상 등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SK텔레콤과 이용자측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p>
          <p contents-hash="591bd184eed9a2df72b5a490a6aecd9d0f4bac96e24a8785a3e72bb746cb7bbf" dmcf-pid="bVuVaK5ro7" dmcf-ptype="general">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두차례에 걸쳐 500여명에 달하는 원고를 모집해 SK텔레콤에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달 말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를 모집했다.</p>
          <p contents-hash="62bcbf328d8ad67237742a0f735eab9852b11f6b1cd0b46d70efff5ad6a570a3" dmcf-pid="Kf7fN91mju" dmcf-ptype="general">2014년 카드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등과 관련해 1인당 10만 원 가량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전례가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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