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3%룰 통과… 국내 게임업계 텐센트 입김 세지나

작성일 07-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감사위원 선임 영향력 제한… 국내 게임업계 주요 주주 텐센트의 움직임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XkfthL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8e4aacd0d0dbda0353b1c47c8114aa41b6570195d45950d635bbb109d0c5d3" dmcf-pid="5iZE4Flo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텐센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moneyweek/20250706070305797snbz.jpg" data-org-width="680" dmcf-mid="XyOe0lj4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moneyweek/20250706070305797sn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텐센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29be5459beb43bca3d4b2ff581fce78599cc7381218287c68057d549f8faf7" dmcf-pid="1n5D83SgvB" dmcf-ptype="general">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외국 자본의 이사회 침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중국 최대 IT업체 텐센트의 입김이 강한 국내 게임업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 
          </div>
          <p contents-hash="5ab1da8c401dd963ee312520a42f493d02622c588fea784ed347aeec48674104" dmcf-pid="tL1w60vaWq" dmcf-ptype="general">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등이 담겼다. 민주당 당론 법안에 담겼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법안 공청회를 거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만 공포 즉시 적용되고 나머지는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32731bc76d3031daa2f8b05d697b674e5eaed2157c6acba78ead7306bb2e5ac2" dmcf-pid="FotrPpTNhz" dmcf-ptype="general">특히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규정하지만 이번에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이사에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회사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의의도 있지만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도 눈에 띈다. </p>
          <p contents-hash="97427e3e0d1f69ec68c6ba8a83518687f197eb9d4433b8cc2955f11c573292a9" dmcf-pid="3gFmQUyjW7" dmcf-ptype="general">사내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3%룰을 적용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각각 3%룰을 적용해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3% 합산 규정이 적용된다. </p>
          <p contents-hash="b9bcbc4d8f90e7227013fc794a3078c354bedbc1d465db46dca9102703c875d7" dmcf-pid="0S61EMqyvu" dmcf-ptype="general">그동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시 개별적으로 3%룰을 적용받아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는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p>
          <p contents-hash="a4fe7ae9c9549bdb759cb1eac5feed132acdeda56e512e792e906d3ce9dcfb58" dmcf-pid="pvPtDRBWSU" dmcf-ptype="general">이번 상법개정안으로 텐센트의 영향력이 게임업계에서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현재 텐센트는 한국 주요 게임사들의 유력 주주다. 시프트업 지분 34.8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넷마블(17.52%), 크래프톤(13.86%), 카카오게임즈(3.89%) 등 국내 대표 게임사에 전략적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2f15ed30b3b4fb960b83ef1b28e89caf6e4c8695d56d573ee3fc79cf01fd469b" dmcf-pid="UTQFwebYSp" dmcf-ptype="general">과거 텐센트는 의결권 제한이나 외국인 투자 규제,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보수적 행보를 보여왔지만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정면 돌파'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765d6fe0a2c5496b79ff079147983732ec51fd903b0daf7c3ff066d646dfd6e1" dmcf-pid="uyx3rdKGS0" dmcf-ptype="general">소수 지분을 보유한 외국계 투자자들도 특정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커진 만큼 향후 텐센트가 이사회 구성을 비롯한 의결권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07fb022b3926b3c4402333e3570c2f855da69018a336ed4440ed5539ed9c4f08" dmcf-pid="7WM0mJ9HS3" dmcf-ptype="general">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텐센트는 실질적인 경영권 개입보다는 투자자적 성격에 머물러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내 균형추가 바뀔 여지가 생겼다"며 "중국 자본의 잠재적 경영 영향력에 대한 감시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e00dbb203101b1cc46dca11dc533037e3bb8fd9d820e7048d5bcbb0ce01128" dmcf-pid="zYRpsi2XyF"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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