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시멘트 암매장' 피의자, '14년형' 항소…드러난 실체, 형량 뒤집힐까 ('그알')

작성일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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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S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SpoHankook/20250706131535019jzzi.jpg" data-org-width="600" dmcf-mid="8opRENP3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SpoHankook/20250706131535019jzz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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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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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6년 만에 밝혀진 거제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을 다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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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6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는 '5803일, 옥탑방의 비밀 - 거제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 편을 다뤘다. 이번 방송에서는 16년 만에 한 여성이 작은 여행가방에 웅크린 채 시체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을 심도 깊게 조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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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사건의 발단은 2016년 7월, 거제시의 한 옥탑방에서 발생한 시체 유기 사건에서 시작된다. 피해자 정 씨는 여러 겹의 비닐과 검은 봉지에 싸여 여행가방 안에 웅크린 채 유기돼 있었다. 주위는 시멘트로 덮여 있어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미라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선명한 지문 덕분에 빠르게 신원이 확인됐다. 그러나 사망 원인은 충격적이었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는 심하게 가격당한 외상이 발견됐으며, 이는 그녀가 살해된 경위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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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S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SpoHankook/20250706131536381xbti.jpg" data-org-width="600" dmcf-mid="62ybdQ7v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SpoHankook/20250706131536381xbt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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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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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피해자와 동거했던 김 씨는 그녀의 실종 당시, "피해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의 진술과 달리, 실제로 그는 8년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다. 이 사실은 2016년 김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밝혀졌다. 그 동안 시체에서 악취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시멘트로 덮여 있어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은 김 씨가 시신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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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김 씨는 살인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모든 증거에 의해 반박됐다. 피해자는 살해된 당일,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며, 그녀는 김 씨에 의해 강제로 성노동을 하며 폭행도 당했다고 밝혀졌다. 특히 김 씨가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시멘트와 각종 작업 도구들을 준비한 정황이 밝혀지며, 그의 주장은 더욱 의심을 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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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가족들은 김 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계획적으로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여 14년 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당시 형법에 의해 우발적 살인으로 11년형과 사체 은닉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체은닉 가중처벌로 3년형을 추가해 총 14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피해자가 시멘트에 묻힌 16년의 세월보다 짧은 형량이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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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특별법'을 제정해, 범죄 사각지대를 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현재의 형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충분히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시체 은닉과 같은 은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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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 SBS에서 방송된다.</p>
           <p> </p>
           <p>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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