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삭감된 R&D 예산 반드시 복원할 것"

작성일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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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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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으로 망가진 R&amp;D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2가지 숙제가 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과학자가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위원장인 황 의원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AI(인공지능)·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으로 새정부 과학기술계 정책의 판을 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황 의원의 모습은 1년여 전과 완전히 다르다. '오매불망' 우주만 바라보는 과학자였다. 전남 여수 출신으로 전남과학고를 졸업한 뒤 KAIST에서 물리학과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황 의원은 과학기술위성 1호인 우리별 4호 탑재체를 제작하고 누리호 탑재 초소형 위성을 개발했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한국 우주개발을 이끌어왔다. 
 황 의원의 인생은 지난 정부가 2023년 '2024년도 R&amp;D 예산'을 삭감하며 확 달라졌다. 황 의원은 "현장에서 연구자들은 연구 진행 중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 정책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며 "하지만 R&amp;D 예산이 갑작스럽게 삭감되며 여러 연구가 중단되고 연구자들이 과학계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정책에 의해  R&amp;D가 흔들리는 일을 막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황 의원은 그 해 4월 10일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가 황 의원을 바쁘게 만들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지 2달도 안 된 5월 30일 1호 법안으로  '국가R&amp;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발의했다. 현재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은 50여개다. 
 물론 현실 정치에 부딪혀 어려움도 겪고 있다. 황 의원은 "내가 생각한 안이 옳다고 생각하고 소신을 지키고 싶더라도 법안 통과 등 현실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합의의 과정에 도달해야 하더라"며 "협치에 대해 배우는 중이다"고 담담히 말했다. 황 의원은 최근 우주항공청(우주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우주청이 있는 경남 지역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정부 과학기술 예산이 지나치게 인공지능(AI)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수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AI 전문가가 지명됐다. 황 의원은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AI 기술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 한국이 투자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며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AI를 정부에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 기초과학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사라진 연구과제 수천개를 복원하고 R&amp;D 예산을 반드시 확대할 것이다"며 "수학, 물리, 통계 등 기초과학 위에 AI가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황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 총예산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입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R&amp;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현재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속도를 조절하며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연구자를 위한 방향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를 시도하고 싶다"며 "졸속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를 이끄는 장관은 현장 연구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며 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왕도가 아니다"며 "험난한 시기에 이공계를 지키고 있는 경력 초기의 연구자들을 지켜야 하고 이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 해외 인재가 유입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Q. 국가R&amp;D 시스템 재구축 3법이 무엇인가.
 "△‘R&amp;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amp;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주된 내용은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amp;D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amp;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의 R&amp;D 예산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R&amp;D 예산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Q. 지난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이 남긴 것은.
 "연구자들이 많이 떠나갔다. 연구환경 생태계를 초토화시킨 것이다. 지구에 운석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고스란히 현장 연구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자기만의 실험실에서 자기 연구를 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의 자존심에 완전히 치명타를 입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한다. 당시 R&amp;D 예산 삭감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은 사과해야 한다.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싶다."
 Q. 과학기술의 발전의 로드맵이나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신중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지난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이 급하게 일방적으로 이뤄지면서 현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답답하게 느리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연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수용한 안을 만들고 싶다. 지금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고 다 이야기를 하면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질 것 같다. 어차피 언제 만들든 방향성은 똑같다. 현장 연구자의 처우 개선 그리고 연구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Q.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과학기술을 다루는 유일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위원회 안에 이제 분과가 10여개 있다. 분과마다 20~30명의 연구자가 있다. 위원회에 총 300명의 싱크탱크가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들과 매주 토론을 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공약이나 정책 제안을 만들었다. 대전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 참가하며 현장의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듣는다." 
 Q.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 추세가 재생에너지가 100% 사용되는 ‘RE100’으로 가고 있다. 지구를 살려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전환'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원자력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원전은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다. 원자력 없이는 현재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면서도 원자로를 사용하려면 효율이 좋은 원자로, 원자력 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에 대한 R&amp;D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 원전 R&amp;D는 계속돼야 한다."
 Q. 이재명 정부의 R&amp;D 정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나. 
 "현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과학기술과 RND의 진심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견을 잘 듣고 소통하는 정부일 것이다. 실용주의적이면서도 추진력, 실행력 그리고 판단력도 좋다. 그만큼 연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연구자를 위한 바람직한 R&amp;D 정책을 만들 것이다. R&amp;D 정책 수립, 기획, 평가에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Q.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스스로 점수를 매기면 몇 점짜리 국회의원인가.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 날 뽑아준 유성구민 등 국민만이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100점짜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난 서울에 집이 없다. 대전에만 집이 있다. 국회에서 자거나 별일 없으면 무조건 매일 대전으로 퇴근한다. 국회에서 오전 8시 회의에 참석하려면 오전 5시경 KTX 첫차를 타야한다. KTX를 천 번 넘게 탄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구민, 연구자를 대전에서 꼭 자주 만나고 싶다. 저를 향해 희망과 기대의 눈빛을 보내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들으면 에너지를 많이 얻는다.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일을 잘 하고 싶다. 기대에 꼭 부응하고 싶다. 이 일에 사명감과 책임감이 크게 느껴진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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