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2일 완전 폐지에…'자급제' 활성화 논의 재점화

작성일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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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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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6d8c14d94e431470e4bfc3ea73b0c15faea3885ba52161e322382e51ab107b" dmcf-pid="pFYFkf3I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판매점들이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 경쟁에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etimesi/20250707150847183xrtz.jpg" data-org-width="700" dmcf-mid="Ui0bTLf5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etimesi/20250707150847183xrt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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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판매점들이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 경쟁에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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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5c1d830e047c356bf7435b23728930dc22a14ef652c024e1d1ccbf2bbf8e27" dmcf-pid="U3G3E40CGY" dmcf-ptype="general">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는 22일 전면 폐지되면서 통신시장 재편을 위한 '자급제' 논의가 부활하고 있다.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 판매 권한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 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fee9757a6bf05b11bc564388267ca162c41a7096e8a913c2f9f8c6b1470050ce" dmcf-pid="u0H0D8phHW" dmcf-ptype="general">7일 통신업계에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7e4e484ea243fab2823aa2fcd82dee97aa6f88034eacc99b6863bd249d126776" dmcf-pid="7pXpw6UlHy"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유통구조와 관련한 규제는 당분간 공백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유심해킹 사태 후폭풍에 따른 과도한 보조금 경쟁, 이용자 차별, 단말가격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안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p>
          <p contents-hash="a6c6308f9a69de70650c3f024b8a72d9e55606857842913292f7a07533f8c39f" dmcf-pid="zUZUrPuSYT"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 추진'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기획위원회, 국회에서는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p>
          <p contents-hash="96cc0348c8b346db222391e2db6f09157432deca605fbc70c8cf79e55bbb2d04" dmcf-pid="q717sxzTX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중저가 자급제 단말 확대' 및 '알뜰폰+자급제폰' 연계 활성화 전략을 하반기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주요 프리미엄 단말 위주로 자급제용 단말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를 중저가폰까지 확대하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또 알뜰폰+자급제폰 연계전략을 통해 자급제폰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 계획은 자급제 전용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시장 자율적으로 자급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45ecc8cc962e39d68913911f0999d40a76fad48b1437f9ac2e885d3937bf4ea0" dmcf-pid="BztzOMqy1S"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떠오르고 있다.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이통사(대리점)는 요금서비스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판매점만 단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간 연계고리를 약화시키고, 판매점을 단말 판매에 전문화하도록 유도한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외산 단말 등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단말기 공급이 확대돼 외산폰 등 보다 저렴한 신제품 단말기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알뜰폰과 보급형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246dfc207467062b608051c9806ece38e471f347113be1ae51188cafa2e3d2" dmcf-pid="bqFqIRBW1l"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완전자급제'도 논의 과정에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통사, 이통사와 연계된 판매점에서 단말 판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제도다. 이용자는 휴대폰을 통신사와 연계가 없는 가전 매장, 별도 전문 판매점 등에서만 구입해 통신사에 가서 유심(USIM)을 개통하는 방식이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8년 발의하고 박정호 전 SK텔레콤 대표가 동의를 표한 바 있는데, 가장 급격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재추진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p>
          <p contents-hash="9003edbf67aea5a1ce1464c9961420bdfc1ceac7d7460ea3c01bf1440d105447" dmcf-pid="KB3BCebYZh" dmcf-ptype="general">※용어설명=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사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가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휴대폰 단말을 구입하는 유통방식이다. 판매 채널 분리를 통해 이통사는 요금·서비스 경쟁에 주력하도록 하고, 제조사는 단말 판매 경쟁에 주력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다.</p>
          <p contents-hash="12c6150ba96635a7bcc7de55b1922bd62efebf74b6d6602418b1ae2b83bce791" dmcf-pid="9b0bhdKG1C"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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